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종료…법원, 행정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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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종료…법원, 행정소송 '각하'
  • 시민의소리 디지탈뉴스팀
  • 승인 2021.09.1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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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청사 © 뉴스1


 법원이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조성사업 민간사업자인 A사가 제기한 사업종료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각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의정부지법과 구리시에 따르면, 구리시 3개 시민단체와 A사는 지난해 7월께 구리시를 상대로 GWDC 조성사업 종료에 대한 집행정지 및 무효확인 신청 등 행정소송을 연이어 제기했으나 모두 각하됐다.

구리시의 법률 대리인은 "이번 각하 판결을 끝으로 더 이상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여지는 없을 것"이라며 "GWDC 조성사업 종료와 관련된 소송은 사실상 모두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GWDC 사업 관련 재무·경제성 분석 용역결과 사업 추진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돼 친수구역 지정이 이뤄지지 않은 점, 지자체와 중앙부처의 협의 절차를 진행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이유로 각하했다.

안승남 시장은 "GWDC 사업을 종료한 시의 결정은 행정소송 4건에 대한 판결로 신뢰를 확보했다"면서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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