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언론법 '입법독주' 일단 저지…김기현號 '대여투쟁' 또다른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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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언론법 '입법독주' 일단 저지…김기현號 '대여투쟁' 또다른 성과
  • 시민의소리 디지탈뉴스팀
  • 승인 2021.08.3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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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일정 등의 내용이 담긴 여야 합의문에 서명한 뒤 생각에 잠겨 있다. 2021.8.3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국민의힘은 31일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라는 거여(巨與)의 '입법 독주'에 제동을 걸었다. 여야는 이날 '언론중재법 민정협의체'를 구성하고 다음 달까지 법안을 재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집권여당 밀어붙였던 '8월 임시국회 강행 처리'가 막판에 저지되면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협상력'이 빛을 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 원내대표는 이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다음 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양당이 '민정협의체'를 구성해 다음 달 26일까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재논의하고, 최종안을 9월 정기국회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구상이다. 협의체는 여야 국회의원 2명, 각 당이 추천한 언론계 및 관계전문가 2명으로 총 8명으로 구성된다.

정치권에서는 김기현 원내지도부가 '대여협상'에서 선방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독소조항'과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부각하는 동시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과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등 전방위 압박을 펼친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김 원내대표의 '대쪽 담판'도 전세 역전에 한몫했다. 국민의힘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당지지율 1위를 기록하며 민심이 야당에 기운데다, 민주당도 내부 반발과 청와대 기류 변화에 부딪혀 강행 처리 부담이 커진 상황이었다. 김 원내대표가 '원칙론'을 고수한 탓에 민주당도 노선을 선회할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전날(30일) 4차례 만나 마라톤협상을 벌였다. 이때 윤 원내대표가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뺀 수정안을 절충안으로 제시했지만, 김 원내대표는 "법안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며 단칼에 거절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민주당에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야당도 양보하시라'고 중재에 나섰지만, 김 원내대표는 '의장님도 언론인 출신 아닌가'라며 뜻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장은 김 원내대표의 강경한 태도에 혀를 내두른 것으로 전해진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여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을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발언하고 있다. 2021.8.2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당내에서도 '여당의 수정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자'는 일부 견해가 나왔지만, 김 원내대표가 중심을 잡고 협상을 밀어붙였다"며 "본회의 강행 처리를 저지하고 법안 재논의를 끌어낸 것은 상당한 성과"라고 자평했다.

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도 "모든 언론단체와 시민단체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고, 청와대와 민주당 당내에서도 우려와 반발이 계속되면서 강행 처리 부담이 상당히 커진 상태"라며 "(김기현) 원내지도부가 민주당이 처한 외부환경과 여론을 협상으로 연결한 점이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신중론'도 만만찮다. 이번 협상 결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독소조항이 그대로 유지된 상황에서 '시간 벌기'에 지나지 않고, 도리어 여당에게 '협치 명분'만 제공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여야는 민정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지만, 법안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는 '제로베이스 재검토' 여부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또 협의체에서 여야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현재 법사위를 통과한 원안이 본회의에 올라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때문에 막판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내부 반발에 떠밀려서 숨 고르기를 하려는 의도도 상당 부분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며 "한 달간 입장정리를 끝내면 다시 강행 처리에 나설 수 있다. 9월 정기국회 내내 치열한 여야 대립이 계속될 것"이라고 경계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민주당이 빈축을 사고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오만과 독선' 이미지가 가장 큰데, 민정협의체 구성으로 여야협치를 했다는 명분만 제공해주는 꼴이 될 수 있다"며 "야당이 승리 분위기에 취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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