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경기도, 협박성 보도 유발"…도 "감사방해 연루자 엄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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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경기도, 협박성 보도 유발"…도 "감사방해 연루자 엄중 조치"
  • 시민의소리 디지탈뉴스팀
  • 승인 2021.06.1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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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남양주시장 © 뉴스1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9일 "경기도는 협박성 보도 유발과 불법적 감사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조 시장은 이날 시 내부 게시판에 '경기도 감사 관련 직원 여러분께 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남양주시는 적법한 절차의 감사를 거부하지 않았다. 거부한 것은 불법적 요소가 있는 감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달 경기도가 시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한다길래 사전조사 단계에서 위임사무에 대한 자료를 충실히 제출했다"며 "다만 시의 자치사무에 대한 자료는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경기도에 법령 위반 여부를 특정해줄 것을 적법하게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는 법적·행정적 엄중한 책임을 거론하며 협박성 보도를 유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상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하여만 감사를 실시한다'는 규정이 있다. 도는 이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시장은 "헌재의 결정이 15년, 법령 개정이 11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도는 시의 자치사무에 대한 강압적 자료 요구나 포괄적인 감사를 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도는 지금이라도 시의 자치사무에 대한 부당한 사전조사에 이은 협박성 특정 복무감사를 중단하고, 관행처럼 실시했던 감사를 과감히 탈피해 적법하고 합리적인 감사를 실시해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그는 "도지사 관련 기사에 댓글 달았다고 감사를 하려고 덤비는 허무맹랑한 감사 행태가 더이상 대한민국 사회에서 용납돼선 안 된다. 이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도의 종합감사 실시계획이 통보되기 이전임에도 불구, 내부문서에서 도의 종합감사를 위법·부당한 감사라고 단언했을 뿐 아니라 도의 사전자료 요구에 대비해 이를 거부하고 정당화하려는 법적 논리 개발에도 나선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도는 또 "이번 감사를 통해 남양주시 감사부서를 중심으로 감사방해 행위에 연루된 관련자들의 위법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이들에 대한 법적·행정적 책임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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