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이재명·오세훈 동시 비판…"소득보장, 이분법 넘어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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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이재명·오세훈 동시 비판…"소득보장, 이분법 넘어서야"
  • 시민의소리 디지탈뉴스팀
  • 승인 2021.05.3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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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개편 방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5.2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31일 최근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안심소득'을 주장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사이의 설전을 비판하며 "지나치게 진영화된 이분논리를 넘어서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소득보장 논의를 '보편과 선별' 구도에 가두지 않아야 (소득보장에 대한) 대안을 폭넓게 토론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심 의원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기본이 되는 기본소득, 안심할 수 있는 안심소득"이라면서 "이 지사의 연간 50만 원 기본소득안은 기본소득 개념이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고, 만약 오 시장의 안심소득이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설계하는 것이라면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다소 보완해서 포장지만 바꾸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결국 지금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도, 안심소득도 전체 소득보장의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며 "소득보장은 하나의 제도로 포괄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전국민소득보험을 도입하고 이를 위해 실시간 소득 파악을 강조해 왔고, 청년기초자산제를 비롯 다양한 범주형 기본소득도 제안하고 있다. 또한 불안정한 일자리 상황을 감안해 '전국민일자리보장제' 도입도 필요하다"면서 "이러한 제안들을 종합해 국민들의 평생소득 보장체제를 완성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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