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주택 종부세 '상위 2%'만 부과 추진…"공시가 11.5억부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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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주택 종부세 '상위 2%'만 부과 추진…"공시가 11.5억부터 해당"
  • 시민의소리 디지탈뉴스팀
  • 승인 2021.05.27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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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서 윤호중 원내대표가 김진표 부동산특위위원장, 박완주 정책위의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5.27/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부동산 정책 보완을 고심하던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고 실수요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7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또 주택 매물 유도를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를 개선해 양도소득세 혜택을 축소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상위 2% 1주택자에만 부과하는 방향으로 정부와 협의해 6월 중 대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민주당은 27일 당 부동산 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한 주택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정책 의원총회에서 의견 수렴을 거쳐 발표했다.

민주당은 1주택자에게만 적용되던 재산세 인하 특례 범위를 현행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에는 재산세율 0.05%포인트(p) 인하 혜택이 주어지는데 향후 지방세법이 개정되면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1주택자도 0.05%p 인하된 0.35%의 재산세율을 적용 받는다.

민주당은 올해 공시가격 인상으로 1가구 1주택자의 과도한 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실제로 지난해 6억원 이하 주택 1312만호 중 39만5000호(3.0%)가 올해 공시가 6억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공시가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구간 주택은 37만3000호였지만 올해 59만2000호로 늘어나기도 했다.

민주당은 재산세 인하 특례 범위를 확대할 경우 44만호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세수는 782억원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1주택자 양도세도 일부 완화했다. 민주당은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실거래가 기준)에서 12억원으로 상향했다.

재산세 특례가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확대된 만큼 실거래가 기준인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민주당은 양도세 비과세 제도가 '똘똘한 한 채' 수요를 늘린다고 판단하고 향후 정부와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차등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논란이 집중됐던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방안은 내달까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그간 부동산 특위는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방안으로 Δ과세기준 9억원→12억원 상향 Δ공시가격 상위 2% 주택에만 부과 Δ현행유지 및 공정가액비율 90% 동결, 납부유예 제도 도입(정부안) 등을 검토해 왔는데, 종부세 도입 취지에 맞게 공시지가 상위 2%에 해당하는 1주택자에만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정부와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공시가격 상위 2% 주택에만 종부세를 부과할 경우 대략 공시가 11억5000만원 이상 1주택자가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적용 주택 수는 26만호 이상으로 추정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전국에서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주택 수가 25만9000호"라며 "11억5000만원 이상이 종부세 기준이 될 경우 약 27만호가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당초 검토안 중의 하나였던 '공시가 12억원 이상'에 부과하는 방안과 비슷한 결과를 낳게 된다. '비율'로 정하게 되면 전체적인 공시가 상승이 이뤄질 경우 부과 기준도 자연스럽게 상향되는 효과를 볼 수 있기도 하다.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종부세를 처음 설계할 때는 전국적으로 부동산을 가진 (상위) 1%, 서울은 2% 정도를 보유세 과세 대상자로 생각하고 설계했다"며 "종부세는 부동산 종류를 가리지 않고 모든 부동산을 다 합산해 많이 가진 순서대로 (상위) 2%에 과세하는 게 제도의 목적에 맞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은 절대 안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특위 안대로 제도를 마련하려면 6월 중 반드시 결론을 내서 입법해야만 한다"며 "6월 안에 결론이 나오면 그대로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현행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시장안정위한 공급 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2021.5.27/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특위 간사인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정부 정책 기조에서 벗어난다는 지적에 대해 "(공시가 인상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지난해) 66만7000명인데 올해 100만명에 육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1세대 1주택자의 과다한 세금 부담을 어떻게 완화해줄까 하는 취지에서 고민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실수요자에 한해 주택 대출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 무주택자에게 LTV 우대율을 추가 10%p 적용해 최대 20%p로 확대했다.

현행 제도에서 무주택자에게는 LTV를 10%p 가산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 40%→50%, 조정대상지역은 50%→60%로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 민주당 안대로 우대율이 10%p 추가 상향될 경우 LTV를 최대 7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대출 최대 한도는 4억원이다.

또 민주당은 무주택 세대주의 부부합산 소득 기준 현행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생애 첫 주택 구입자의 경우에는 현행 9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렸다.

완화된 LTV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 가격 기준은 투기지역의 경우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대상 지역은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상향했다.

차주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청년층 등에 대해서는 장래소득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 특례보증 대출 1인당 한도를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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