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장 "부당한 감사…바로잡는 과정은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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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장 "부당한 감사…바로잡는 과정은 공정"
  • 시민의소리 디지탈뉴스팀
  • 승인 2021.04.07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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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남양주시장이 발언하는 모습 © 뉴스1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헌법이 보장한 기초자치단체 고유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광역자치단체의 불법·부당하고 포괄적인 자치사무 감사에 대한 기초단치단체들의 생각이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3일 시에 따르면, 조 시장은 지난 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지방자치사무의 감사 권한에 관한 헌법적 고찰'이라는 주제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발언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경기도가 남양주시를 특별감사하면서 감사 통보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조사종료일도 명시하지 않았다. 또 감사의 근거인 구체적인 법령 위반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표적성 자료를 요구하며 남양주시 직원들에게 인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하는 등 우리시는 자치권을 심각하게 훼손 당했다. 자치사무의 경우 법령위반 여부에 대한 상당한 확인과정 없이 포괄적인 감사를 감행한 것은 지방자치권 중 자기권한성과 자기책임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시장은 "헌재도 서울특별시와 정부간의 권한쟁의 사건에서, 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권은 사전적·일반적인 포괄감사권이 아니라 그 대상과 범위가 한정된 제한된 감사권이라 해석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법령위반 사항을 특정하지 않고 자치사무에 대해 감사를 개시하거나 법령위반 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는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 시장은 "광역-기초단체는 상-하 관계가 아닌 '상생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감사뿐만 아니라 재정조정, 행정 권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초-광역 간 기울기가 존재한다"며 "명실공히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이국운 한동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효연 박사(고려대학교), 엄주희 교수(건국대학교), 이명웅 변호사, 최인화 박사(서강대학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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