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4차 재난지원금 매표행위"…與 "선거 전엔 민생 포기하란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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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4차 재난지원금 매표행위"…與 "선거 전엔 민생 포기하란 거냐"
  • 시민의소리 디지탈뉴스팀
  • 승인 2021.03.02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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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3.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여야는 2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과 관련해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19조5000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1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추경안은 오는 4일 국회에 제출되며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8일 본회의 처리를 거쳐 이달 하순 지급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에 따른 피해 지원, 경제 회복을 위해 신속하게 심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매표 행위'라며 정부·여당을 비판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지난 2월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정치적으로 소모적 논쟁을 피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다"며 "선거를 앞두고 정쟁으로 돌변하는 두 얼굴의 정치 행태가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여전히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포퓰리즘이니, 매표 행위니 하면서 하지 말아야 할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며 "이번 지원금은 야당의 제안도 상당 부분 반영해서 편성했는데도 '선거용 매표행위'라며 정부와 여당을 공격한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재보선을 앞두고 있으니 모든 민생 대책 지원을 중단하라'는 민생 포기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민생을 살리는 추경안 통과에 여야가 없고 선거를 위한 정쟁도 끼어서는 안 된다"며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홍 의장은 "민주당은 오직 민생을 위하는 마음으로 심도 있는 추경 심사를 통해 더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살피고 신속하게 통과돼 하루속히 국민의 짐을 덜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야당도 추경 심사와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급격하게 소득이 줄어든 농가가 있는데 시급하게 제기되고 있는 농업 부분에 대한 직접 지원이 추경안에 빠져 있다"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경 증액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2021.3.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하지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3차 재난지원금도 완결 못 한 실정"이라며 "4차 재난지원금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이 전혀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4·7 재보선을 앞두고 갑자기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무슨 기준으로 얼만큼을 지급하겠다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일반 국민은 선거때 돈 10만원만 돌려도 구속되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빚으로 20조원씩 돌려도 되는 이런 사례를 용인해도 되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런 식이라면 정권을 잡은 세력은 또 대통령선거 전에도 수십조 돈을 뿌릴 것이다. 사실상 매표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번 추경 구성을 보면 전형적인 주먹구구식 편성이다. 정부가 지원한다는 대상과 내용을 보면 피해 현황에 대한 구체적 자료도 없다"며 "이미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 채무가 역대급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단순히 '어명'을 받들기 위해 나쁜 일차리 추경, 억지 추경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10조원 가량의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우리 당은 이번 추경과 관련해 어느 때보다도 꼼꼼히 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의당은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확대,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은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임시방편에 불과한 지원금만으로는 지난 1년을 벼랑 끝에서 버텨온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방역 조치 이행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함께 지원해야 하고, 4차 재난지원금 규모도 전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도 "보상 수준도 명시하지 않고 있어 보상이란 말만 넣었지 지금까지와 같이 임의적으로, 정부 입맛대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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