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청 싸움 지켜보자" 국민의힘, 수사청 논란에 일단 '전략적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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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청 싸움 지켜보자" 국민의힘, 수사청 논란에 일단 '전략적 침묵'
  • 시민의소리 디지탈뉴스팀
  • 승인 2021.02.26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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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1.2.2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국민의힘이 '2단계 검찰개혁'으로 여권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공세를 취하지 않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논의되던 지난해 대여 공세에 총력을 기울였던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인데, 당청 관계의 균열을 노린 전략적 침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6일 최근 청와대발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이 불거진 이후 여권 내에서 수사청 설립 등 추가 검찰개혁의 시기와 강도를 둘러싸고 잡음이 커지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우리가 끼어서 얻을 게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를 검찰 개혁을 강행하려는 여당과, 온도차를 보이는 청와대가 충돌하는 당청 갈등의 시작점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이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던 지난해 당청의 유기적인 움직임과 가장 크게 다른 지점이기도 하다.

이 관계자는 "가만히 둬도 여권이 제 살 깎아먹기식 행태를, 자폭을 하고 있지 않나. 포커스를 야당의 대여 공세로 옮길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공수처 출범을 위해 여당이 강공 드라이브를 걸던 지난해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저렇게까지 하는 것은 든든한 뒷배가 있기 때문"이라며 청와대가 암묵적으로 입법 강행을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당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까지 단행하며 전방위적으로 저항한 것은 공세의 칼날을 청와대로 겨누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했다. 정부가 여당과 짜고 야당과 의회를 무력화했다는 부당함을 알려 문 대통령의 지지율까지 끌어내리려는 계산이었다.

반면 이번에는 중수청 설립을 밀어붙이려는 민주당 내 강경세력을 청와대가 제어하지 못하는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특위 등 강경파를 중심으로 수사청 설립 법안을 3월초에 발의한 뒤 6월 내에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다른 관계자는 "사적으로 여당 의원들도 걱정이 많다고들 이야기한다.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전했다.

여당은 당분간 여권 내의 검찰개혁 갈등 양상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부동산 문제와 코로나19 백신 수급 등 정권의 실정을 비판하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 성격을 가진 보궐선거에서 정부의 실정을 지적할 중요한 현안이 너무 많다"며 "너무 많아서 오히려 주목받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지경"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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