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국회의원 비율 4.3%…OECD 국가 중 한국이 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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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국회의원 비율 4.3%…OECD 국가 중 한국이 꼴찌"
  • 시민의소리 디지탈뉴스팀
  • 승인 2021.02.22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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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야당이 모든 국회의 의사일정 중단을 선언하는 등 국회가 혼란에 휩싸이고 있다. 25일 붉은색 경광등 뒤로 국회의사당의 돔이 보인다. 2015.6.2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40대 미만 청년의원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로 22일 조사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4일 발간되는 청년 정치참여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21대 총선의 40세 미만 청년 유권자는 33.8%로 전체 유권자의 1/3을 차지하지만 선거결과 당선된 40세 미만 의원은 4.3%(13명)에 불과하다"며 OECD 국가 중 청년의원 비율이 가장 낮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르웨이(34.3%), 스웨덴(31.4%), 덴마크(30.7%) 등 북유럽 국가들은 청년의원 비율이 30%에 달했다. 프랑스(23.2%), 영국(21.7%), 독일(11.6%), 미국(11.5%), 일본(8.4%)도 청년의원 비율이 한국(4.3%)보다 높다.

입법조사처는 "청년층의 낮은 정치 대표성은 공정성, 비례성, 정치에 대한 무관심 등의 문제와 연결될 수 있으므로 청년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방향으로 정당정치와 선거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는 Δ정당가입 연령 제한 완화 Δ청년 정치인 발굴과 교육을 위한 정당의 역할 강화 Δ청년추천보조금제도 도입 등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입법조사처는 Δ피선거권 연령인하 Δ청년 할당제 도입 Δ청년 후보의 선거 기탁금 축소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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