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밤 10시까지" 거리두기 완화…이번주(15일~19일)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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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밤 10시까지" 거리두기 완화…이번주(15일~19일) 주요 일정
  • 시민의소리 디지탈뉴스팀
  • 승인 2021.02.14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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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모레(15일)부터 2주 동안 수도권의 거리두기는 2단계로, 이외 지역은 1.5단계로 각각 완화한다"며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도 그동안 방역에 협조해 주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영업 제한을 완화한다. 수도권 다중이용시설도 밤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2021.2.1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1.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한단계씩 완화

정부는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단계씩 낮춰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적용한다. 수도권은 학원과 독서실, 극장 등 48만개소, 비수도권은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을 포함해 52만개소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식당·카페 등의 영업제한 시간도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늦추기로 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는 유지되지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식당이나 집에서 5인 이상 모임이 가능하다. 이밖에 집합금지 대상 체육시설 중 종목 특성상 5인 이상 모일 수밖에 없는 스포츠 시설인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는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키는 조건에 따라 경기를 개최하도록 했다.

2. '사법농단' 본류 이번주 1심 선고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와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및 인사 편향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핵심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1심 결론이 이번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는 18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실장과 이 전 상임위원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 전 고법부장에게 징역 1년을, 방 전 부장판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3. '재산축소 신고' 김홍걸 이번주 1심 결론…당선무효형 나올까

4·15 국회의원 총선 후보자 시절 재산을 축소·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홍걸 무소속 의원에 대한 1심 결론이 이번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16일 오전 10시5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김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4. 英, 19일 G7 가상회의 개최...美 바이든, 첫 다자회담

주요 7개국(G7) 정상이 코로나19 백신 바이러스 보급과 향후 포스트 팬데믹 복구 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오는 19일(현지시간) G7 정상을 초청해 가상회의를 할 예정이다. 이는 2020년 4월 이후 첫 모임이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다자간 회담이다. 존슨 총리는 성명서에서 "과학의 비약적인 발전은 이번 팬데믹을 종식할 수 있는 백신을 줬다"며 "이제 세계 각국은 백신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협력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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