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392일 마침표…檢개혁 기치걸고 尹충돌 점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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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392일 마침표…檢개혁 기치걸고 尹충돌 점철
  • 시민의소리 디지탈뉴스팀
  • 승인 2021.01.2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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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7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1.1.2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이임식을 열고 장관직에서 물러난다. 지난해 1월2일 장관으로 부임한 지 392일째 되는 날이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4시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추 장관의 이임식을 연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임사를 통해 검찰개혁 등과 관련한 그간의 소회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해 12월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당시 청와대는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제청과 함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후 청와대 발표와는 달리 추 장관이 실제로는 사직서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실상 경질된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불거진 바 있다.

다만 추 장관은 최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날(지난해 12월16일) 청와대에 들어갔을 때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 재가서를 대통령께 드리면서 분명히 사의를 말씀드렸다"고 일축했다.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 부임했던 약 1년 동안 '검찰개혁 완수'를 목표로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했지만, 윤 총장과의 갈등 국면 등으로 거센 비판에 직면해왔다.

특히 임기 내내 갈등을 빚었던 윤 총장을 견제하기 위해 인사부터 징계까지 시종일관 '윤석열 찍어내기'에 집중하면서 검찰을 정치의 한가운데 밀어 넣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추 장관은 취임 닷새 만에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형사공판부 우대'라는 인사 기조 아래 윤 총장 측근으로 지목된 참모진을 대거 교체했다. 이 과정에서 윤 총장과 협의를 생략해 '총장 패싱' 비판도 나왔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위증 종용 의혹 진정과 관련해 배당을 놓고 벌어진 갈등은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에서 극에 달했다. 추 장관은 15년 만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이 사건에서 윤 총장을 배제했다. 측근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됐다는 이유에서다.

추 장관은 10월에도 라임 자산운용 사태 로비 의혹과 윤 총장 가족 사건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재차 행사했다. 이후 11월엔 Δ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Δ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Δ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 등을 이유로 징계를 청구했다.

이후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2개월 처분이 결정됐다. 추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징계를 제청하면서 사의를 밝혔다. 다만 징계효력 집행정지 소송에서 법원이 윤 총장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윤 총장은 직무에 다시 복귀했다.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월 오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추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지지는 역대 최고조"라며 "이제는 검찰 안에서도 변화와 개혁을 향한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2020.1.3/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추 장관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윤 총장의 상당한 비위를 확인한 장관으로서 먼저 사의를 밝히면 윤 총장도 그 정도의 엄중한 책임감을 가져주리라 기대했다"며 윤 총장의 사퇴를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장관의 지휘와 징계심의의결서에 드러난 일련의 사건들이 총장 자신과 총장 측근, 또는 총장 가족과 관련된 것들"이라며 "수사팀의 수사 독립성 보장과 국민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 총장 스스로 직을 내려놓는 게 옳지 않겠는가 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기대라고 표현했지만 (윤 총장이) 그 정도의 눈치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게 국민에 대한 예의 아닐까"라고 덧붙였다.

수사지휘권에 징계 청구까지 임기 내내 윤 총장과의 갈등이 부각됐지만, 임기 중에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개협입법을 완수하는 등 강력한 추진력으로 '검찰개혁'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도 나온다.

추 장관의 뒤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27일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청문보고서를 받는 대로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전반적으로 추 장관의 검찰 인사 등 기조에 공감한다면서도 윤 총장과는 협의하겠다며 다른 행보를 예고했다. 그럼에도 현안 수사나 검찰 권한 분산 등 여러 지점에서의 박 후보자 발언을 보면 윤 총장과의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출근길에 '장관에 임명되면 중점적으로 할 것'을 묻는 질문에 "정리해보니 10개 정도의 과제가 있고 전부 검찰개혁, 법무행정 혁신과 관련한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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