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익공유제 밀어붙인다…"수수료 혜택 카드사 동참" 주장도
상태바
민주, 이익공유제 밀어붙인다…"수수료 혜택 카드사 동참" 주장도
  • 시민의소리 디지탈뉴스팀
  • 승인 2021.01.15 17: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트코로나 불평등해소TF 1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5일 포스트코로나 불평등해소TF(태스크포스) 1차 회의를 열고 '코로나 이익공유제'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와 논의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카드사도 코로나 재난지원금으로 수수료 수혜를 본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대표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익공유제는 선진국에서는 상식처럼 돼 있는 숙제"라며 "코로나를 겪으면서 심해지는 양극화를 내버려 두면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맞닥뜨릴 세상은 지금보다 더 불행해지는 세상"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금융위원회가 코스피 상장사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를 2030년부터 의무화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너무 늦다"며 "최대한 당기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코스피 상장사 전체를 ESG 공시하기 전에라도 우리가 (ESG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가능하다"며 "기업들이 환경을 위해 어떤 노력하는가를 평가하면 그린뉴딜에 동력이 생기는 데 도움을 줄 것이고 사회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가를 평가하면 이익공유제에도 도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TF 단장을 맡은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불평등을 해소하지 못하면 사회적 통합은 물론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경제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에서 이익공유제를 제안한 것"이라며 "이낙연 대표는 2012년에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협력 이익공유제 도입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여야 정쟁 문제가 아닌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본주의 시장경제 강점은 효율성에 있는 게 아니라 유연성에 있다"며 "뜻이 있으면 이룬다는 유지경성(有志竟成)의 절박함과 절실함으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의장은 이날 회의가 끝난 후 "국내 사례와 해외 사례를 검토하고 이미 제출된 법을 중심으로 검토했다"며 "필요한 법안은 만들어서 제출하고 제출된 법안 중 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은 2월 국회에서 우선 다루자는 컨센서스(의견 일치)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 사례로 보잉과 롤스로이스의 협력이익공유제, 미국 내 플랫폼 사업자들의 수수료 인하 등을 들었다.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 간 '협력 이익공유제'와 달리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공유 대상 업계 간의 관계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에는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협력이익공유보다 넓은 개념"이라며 "사회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일종의 복지정책 모델까지 연계 돼 있어서 1월 말 민주연구원에서 발표하는 신복지체계와 연결돼 있다"고 설명했다.

인센티브 제도 등 이익공유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고 이익공유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면서 필요하면 세제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재난지원금으로 수수료 혜택을 본 카드사도 이익을 공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카드사의 수수료 이익을 걷어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