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새 법무장관, 대결 아닌 법무행정으로 신뢰 얻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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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새 법무장관, 대결 아닌 법무행정으로 신뢰 얻어야"
  • 구리남양주 시민의소리
  • 승인 2020.12.30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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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명 소회를 밝히고 있다. 박 후보자는 "엄중한 상황에 부족한 사람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 받아 어깨가 무겁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검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이제 법무행정도 민생에 힘이 되어야 합니다. 청문회 잘 준비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2020.12.3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정의당은 30일 문재인 대통령 법무부·환경부·국가보훈처 등 3개 부처 인사 내각을 단행한 것 관련해 "인물 교체로 국면 전환과 국정 운영 동력이 확보되지 않음을 청와대도 잘 알고 있을 것, 중요한 것은 시대에 부합하는 철학과 정책 비전"이라고 말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구두 논평을 통해 "정치인 출신 장관 지명자라고 해서 해당 부처의 전문성에 대한 역량 검증에 예외가 아니다"라며 "정의당은 내정된 지명자에 대한 철학과 직무 수행 적합 여부 그리고 국민적 눈높이 등 종합적인 검증을 통해 적격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법무부 장관'에 관해서 "국민적 기준이 높다"며 "새 법무부 장관은 지난 법무부 시절의 장관-검찰총장 대결 양상이 아니라 법무행정으로 국민적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서울 동부구치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집단 확진 사태를 언급하며 "주무 부처인 법무부의 늦장 대응과 안일함에서 발생한 인재"라며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검찰·사법개혁과 함께 생명·안전·인권에 대한 삼박자 민생법치를 추진할 철학과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후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환경부 장관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내정했다. 국가보훈처장에는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을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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