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사찰 감찰과정 공정성 의심" 서울고검서 수사…秋 겨누나(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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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사찰 감찰과정 공정성 의심" 서울고검서 수사…秋 겨누나(종합2보)
  • 시민의소리 디지탈뉴스팀
  • 승인 2020.12.08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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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2020.12.8/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대검찰청이 대검 감찰부의 '재판부 분석문건' 관련 수사 착수 절차에서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됐다며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의뢰한 사건을 서울고검에 배당했다.

앞서 법무부는 '재판부 분석문건'과 관련 윤 총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대검에 수사의뢰했는데, 해당 사건을 서울고검이 맡게 된 것이다.

아울러 대검은 재판부 분석문건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성이 발견됐다며 대검 감찰3과에서 진행했던 압수수색 사건을 서울고검에 다시 배당했다. 대검 인권정책관실이 진행했던 진정 사건도 서울고검에 이첩했다.

향후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 서울중앙지검 및 조사에 참여한 인원들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사를 의뢰하고 감찰을 지시한 추미애 장관으로까지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검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검 인권정책관실이 '검찰인권침해사건 조사지침'에 따라 감찰3과 수사와 관련된 '적법절차 위반 등에 대한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적법절차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을 보고 받은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법무부로부터 수사의뢰된 '재판부 분석문건' 사건과 대검 감찰3과에서 압수수색을 벌인 인지 사건을 서울고검에 배당했다.

대검 감찰3과장과 연구관은 감찰부장의 문건 확보 경위 등을 전혀 몰랐다고 하면서 스스로 수사 중단 의사를 드러냈다. 윤 총장은 이해충돌로 이 사건 관련한 모든 지휘를 회피했다.

대검은 인권정책관실 조사 결과 "대검 감찰부장이 '재판부 분석문건'을 불상의 경로로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다시 수사 참고 자료로 되돌려 받는 등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파견근무를 했던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는 지난달 초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을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의혹 참고인으로 면담조사할 당시 한 부장이 '주요 특수·공안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이 검사 주장에 따르면 대검 반부패부장 시절 '재판부 분석 문건'을 보고받은 심재철 검찰국장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게 제보했고, 다시 한 부장이 해당 문건을 박 담당관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이 검사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진술서를 지난 4일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또한 대검은 "대검 감찰3과장은 감찰부장의 지휘에 따라 위 수사참고자료를 근거로 법령상 보고 의무를 위반한 채 성명불상자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서울중앙지검 디지털포렌식팀의 협조를 받아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면서 그 진행 상황을 법무부 관계자에게 수시로 알려주는 등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대검 감찰부가 윤 총장의 직무정지 바로 다음 날인 지난달 25일 '재판부 분석 문건'과 관련해 법무부로부터 수사 참고자료를 넘겨받아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한 사건을 말한다.

당시 대검 감찰부가 법무부장관의 브리핑과 그 내용을 미리 알고 사전에 교감했으며,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을 심 국장과 박 담당관이 사실상 지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대검 감찰부는 "사실이 아니다. 법무부 관계자들이 구체적 상황을 물어보자 자세히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더불어 서울중앙지검이 압수수색에 투입할 포렌식팀을 미리 준비해 '서울중앙지검 동원' 논란도 일었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포렌식팀 요원들은 대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서 관리한다. 중앙지검에서 마음대로 보낼 수 있는 인력이 아니다"는 취지로 관련 의혹을 간접 부인했다.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압수수색 관련 수사절차에 관한 이의 및 진정사건 조사 결과와 수사참고자료를 서울고검에 이첩했다. 대검 관계자는 "인권정책관실의 진상조사는 임의조사로 조사 권한, 수단의 한계가 있어 서울고검에 넘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은 적법절차 조사 등을 이유로 인권정책관실을 통해 감찰부의 판사사찰 수사에 개입하고, 검찰총장의 직무복귀 이후 감찰부의 수사가 중단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는 법무부 측 입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법무부는 "대검 차장의 지시는 총장 지시나 다름 없고, 대검 감찰부와의 협의 없이 결정됐다. 서울중앙지검 관할 사건을 서울고검에 배당했다"면서 대검 결정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예고했다.

대검은 "수사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진정서가 접수돼 조사를 한 것일뿐, 감찰부의 수사에 개입한 것이 아니다. 서울고검 배당에 대해 감찰부장 동의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며 "적법절차 위반 사실이 확인되고, 관련자의 핸드폰 통화내역이 삭제되는 등 필요한 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어 수사참고자료도 송부하게 된 것"이라 강조했다.

대검은 "검찰총장 비위 의혹 관련 사건의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법무부에 특임검사로 하여금 사건을 처리하게 하자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법무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불가피하게 서울고검으로 사건을 배당했다"고 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은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에 관여하고 현재 통화내역 제공과 관련된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되는 등 수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법무부에서 이 사건의 중대성 및 공정한 처리 필요성을 고려해 대검의 특임검사 임명 요청을 승인해주시면 이에 따르겠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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