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윤석열, 직무정지 사유 납득 안가…추 장관 해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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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윤석열, 직무정지 사유 납득 안가…추 장관 해임하라"
  • 시민의소리 디지탈뉴스팀
  • 승인 2020.11.26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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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한반도통일과인권을변호사모임 회장 © News1 김진환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발표한 것을 두고 보수성향 변호사단체가 강도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26일 '대통령은 법치유린을 즉각 중단하고, 법무장관을 해임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변은 "지난 24일 대통령의 용인 아래 실시한 추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초법적, 위헌적 행위"라며 "절차적인 측면에서 윤 총장에게 소명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았고, 실체적으로도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정당화할 사유들이 적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추 장관은 직무배제 조치를 발표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일체 답변을 하지 않았다"며 "평검사, 중간간부, 고검장들 모두 상관인 추 장관의 조치에 반발하고 있으며 전직 검찰총장도 추 장과의 불법적 행태를 비판했다"고 했다.

이어 "추 장관의 독단적 결정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관련사건, 울산시장 선거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 및 월성1호기 관련 수사 등 정권비리로 얼룩질 수 있는 사건들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정권 방해공작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추 장관이 윤 총장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감찰 등을 진행해 왔던 것은 사실상 이러한 수사방해를 노린 포석"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정치인 장관이 휘두르는 징계절차로 무기력하게 무릎 꿇지 않기를 기대한다"며 "윤석열 한 개인이 정치인 장관에게 굽히게 된다면 대한민국 검찰의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하게 훼손될 뿐 아니라 그 폐해는 국민들에게 돌아올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 역시 법치유린을 즉각 중단해야한다"며 "추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변은 다음달 1일까지 구글 문서를 통해 전국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연서명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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