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산재사망 3명 이상시 최대 100억 과징금…내일 산안법 발의
상태바
민주, 산재사망 3명 이상시 최대 100억 과징금…내일 산안법 발의
  • 시민의소리 디지탈뉴스팀
  • 승인 2020.11.16 10: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박세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3명 이상의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에게 최대 1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에서 산안법 개정안과 우원식·박주민 의원 등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을 함께 심사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철민 의원은 오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은 민주당과 고용노동부의 당정협의에 따른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전반적으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강화했다. 기업의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 발생 및 재발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근로감독관의 감독 지적 사항을 확인할 의부를 부여했고 이를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제재 규정은 세 가지 갈래로 강화했다.

우선 사업주나 도급인의 의무 위반으로 생긴 산업재해로 동시에 또는 1년 이내 3명 이상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100억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의무 위반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벌금액의 하한액을 자연인 500만원, 법인 3000만원으로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이 1억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지만 평균 벌금은 447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할 때 동시에 3명 이상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2배 가중처벌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 조치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벌금형이 과반수 이상이고, 징역형도 6개월~1년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고려했다.

중대재해법의 골자인 경영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발의될 산안법 개정안에 적시된 과징금 부과가 기업들의 산업재해 예방을 유인하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장 의원실의 설명이다.

장 의원은 "지금까지는 산재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법조치 대상이 현장관리자에게 한정됐는데 개정안에서는 대표이사의 예방 책임을 강화했다"며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대재해법 제정과 산안법 개정 중 어떤 것을 당론으로 채택할지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두 방향을 두고 내부 이견을 노출한 상태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과 고용노동부는 산안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당정 간 협의를 이뤘고, 당 정책위에서도 해당 방향이 적절하다는 데 무게를 싣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낙연 대표는 지난 9월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언급하고 해당 법안의 당론화에 대해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을 택하느냐가 아니라 산업재해를 없애자는 취지"라며 "두 방향을 투트랙으로 놓고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