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심 놀란 與, 주택·지역개발부 신설 검토·전세 3+3까지 '고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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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심 놀란 與, 주택·지역개발부 신설 검토·전세 3+3까지 '고삐'
  • 구리남양주 시민의소리
  • 승인 2020.11.0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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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주거추진단 발족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0.11.5/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부동산 민심 악화에 전세시장 불안까지 이어지면서 긴장한 여당이 부동산 공급대책에 힘을 실고 있다.

서울 등 수도권 지역 부동산을 잡지 못하면 내년 4월 예정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린 전략적 선택으로 읽힌다.

6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은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주택·지역개발부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전날(5일) 미래주거추진단 발족식에서 "정부 조직에 주택·지역개발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부처별로 산재한 주택 관련 정책 조직을 일원화하고 관련 정보와 통계를 통합해 효율적인 주택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정부 조직개편은 어렵지만 유력 차기 대권주자진 이 대표가 직접 밝힌 구상이기 때문에 추진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정부가 그간 여러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국민적 불만이 커진 반면 부동산 안정화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당이 전면에 나서 주택 공공성을 확대하면서 국민의 불만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더욱이 부동산 정책에 민감한 수도권 지역에서는 그간의 비판을 만회할 정책을 내놓지 못하면 내년 보궐선거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여당이 이같은 카드를 내민 이유다.

이 대표는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통해 수도권 주택 매물 구입을 확대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기여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며 주택 공급방안도 내놨다.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 다양해지는 주거수요에 부응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임대차 3법 시행 후 전세물량의 급속도로 줄어든면서 시장 왜곡 현상이 일어나자 민주당은 기존 전세 임대차 보장 기간 2년 늘린 최장 6년간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민주당 사무총장인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현행 2년인 기본 임대차(전세) 기간이 '2+2'로 4년인데, 이를 늘려 '3+3'으로 최대 6년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박 의원을 비롯해 이 대표의 비서실장인 오영훈 의원, 당 수석대변인인 최인호 의원, 정무실장인 김영배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발의자 10명 가운데 현재 당 지도부 인사만 4명에 달한다.

민주당 측에서는 당론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당의 요직을 맡은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포함된 만큼 지도부의 의견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7월 '2+2' 주택임대차법이 시행된지 약 3개월 만에 여당이 다시 법개정에 나선다는 점에서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는 상황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의 의중이 실린 법안이라고 봐도 무방하지만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고민해봐야할 법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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