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 유죄 판결에 여 "유감", 야 "당연한 결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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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 유죄 판결에 여 "유감", 야 "당연한 결과"(종합)
  • 시민의소리 디지탈뉴스팀
  • 승인 2020.11.06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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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함상훈)는 이날 재판에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석 취소는 하지 않았다. 2020.11.6/뉴스1 © News1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으로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나타냈지만 야당은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은 당연하다"며 "그러나 다른 부분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에서 바로잡히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김 지사의 판결에 대한 질문에 "몹시 아쉽다"고 말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항소심 선고에 거듭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절반의 진실, 김 지사의 항소심에 유감을 표한다. 진실에 한 걸음 다가갔지만 끝내 도착하지 못했다"고도 했다.

강 대변인은 "(김 지사가) 대법원에서 남은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늘 그래왔듯이 흔들림 없이 도정 활동에 매진해 줄 것을 믿는다"며 "김 지사의 결백과 무죄를 확신하며 진실규명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재판이) 너무 지연됐다. 유죄로 실형을 받았는데 보석이 취속되지 않은 것은 다른 (판결에 비해) 이례적"이라며 "판결문을 검토해보겠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잘못 판단한 것이 아닌가 한다"고 지적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댓글여론조작은 민주주의에 꽃인 선거를 유린한 중대한 범죄"라며 "나아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오늘의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고 했다.

배 대변인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공직선거법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1년 10개월이 넘도록 시간을 끌며 정권의 눈치를 보던 법원이 친문무죄 반문유죄, 여당무죄 야당유죄의 잣대를 적용한 것은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대법원에서는 조금 더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는 판결로 법치주의 수호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며 "(김 지사에게)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지사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했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대변인도 구두 논평에서 "항소심 재판부의 유죄 판결을 존중한다"며 "김 지사는 더이상 도정에 피해 주지 말고 스스로 사퇴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공직선거법에 관한 1심의 유죄 판결이 뒤집힌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법원은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은 김 지사에 대한 보석허가를 취소하고 즉각 법정구속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정의당은 "대법원판결까지 지켜보겠다"며 입장을 유보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그러나 드루킹 김동현 씨의 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해 갈팡질팡하며 결국 살인 특검, 헛발질 특검 등 최악의 특검으로 기록된 드루킹 특검의 기소에서 시작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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