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재명표 농민기본소득’ 예산에 발끈…“우릴 무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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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재명표 농민기본소득’ 예산에 발끈…“우릴 무시하나”
  • 시민의소리 디지탈뉴스팀
  • 승인 2020.11.0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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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농민기본소득’ 예산 176억원 편성에 경기도의회가 비판에 나섰다. 사진은 이재명 지사가 지난해 4월29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 결성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정책인 ‘농민기본소득’ 시행의 법적근거인 조례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예산이 편성되자 경기도의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위원장(민주·이천2)은 6일 농정해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고 있다며 몰아붙였다.

김 위원장은 “농민기본소득 조례가 계류 중이고, 제도 시행 여부 등을 논의하기 위한 기본소특별위원회가 지난 9월 출범해 활동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농정위와 사전협의조차 없이 관련예산을 편성한 것은 의회를 무시한 것이다. 근거 조례도 없는 무책임하고 부실한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도는 지난 2일 28조7925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는데 농민기본소득(1인당 월 5만원씩 연간 6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예산 176억원을 반영했다.

하지만 농정위는 지난 9월 임시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제출자 경기도지사)의 상임위 안건 상정을 보류했고, 현재 계류 중인 상태이다.

김 위원장은 “문제는 의회에서 농민기본소득을 반대하는 것이 아님에도 외부에는 그렇게 보이고 있다”며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채 제도 강행에 나선 집행부에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다.

도의회 유일 교섭단체인 박근철 대표의원(의왕1)도 이날 농정해양국 행감에서 “조례도 없는 상태에서 예산안이 올라온 것은 처음 본다.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이 사안은 예산을 올리면 안 되는 것”이었다고 질책했다.

이어 “농촌에 대한 것은 당연히 환영하지만 모든 도민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느 한쪽에 물꼬를 틀게 되면 다른 곳도 터진다”며 “농민기본소득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을 하고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도의회는 이날부터 오는 19일까지 행감을 진행한 뒤 오는 20일부터 12월11일까지 상임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14일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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