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렌식 제동' 박원순 수사…野 "경찰 의지 없다" 질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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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렌식 제동' 박원순 수사…野 "경찰 의지 없다" 질타(종합)
  • 시민의소리 디지탈뉴스팀
  • 승인 2020.10.15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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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1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오후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 국정감사 현장에서 박 전 시장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지지부진해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성추행 방조 의혹을 받는 사실상의 피의자들이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라며 "(경찰의) 빠른 수사가 이뤄져야 2차 가해가 수그러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때문에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라며 "방조 혐의 등에 대에서는 피고발인, 참고인 조사를 광범위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어 장 청장은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을 포렌식 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급받았다. 하지만 박 전 시장의 유족들이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에 대한 집행 정지 및 준항고를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드리면서 수사가 중단된 상태다.

경찰 수사가 중단된 것에 대해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의 "박 전 시장 수사와 관련해서 수사가 있는 건지, 수사본부장이 누군지, 몇명으로 구성됐는지도 모르는 것 같다"며 경찰에 수사 의지가 있는지 물었다.

이어 서 의원은 경찰이 권력에 대한 수사를 회피하고 있다며 "제가 예측하건데 (박 전 시장의) 성추행 건은 공소권 없음, 직무유기는 혐의없음, 2차 가해는 인터넷 게시글 몇건 입건, 고소 사실 유출은 '검찰에서 하니 우리는 모르겠다' 그 정도가 아니겠냐"고 꼬집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 박 전 시장이 성추행으로 피소됐다는 사실이 경찰청과 청와대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통해 외부로 유출된 것은 아닌지 물었다. 이에 대해 장 청장은 "자체 확인 결과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해당 사안은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아울러 장 청장은 박 전 시장을 고소한 피해자의 고소장이 외부로 유출된 건에 대한 수사 경과를 묻는 서 의원의 질문에 "현재 수사가 마무리되고 있다"며 "종료가 되면 결과를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지난주 경찰청 국감 때와 마찬가지로 개천절과 한글날에 열린 보수단체의 집회에 대한 경찰의 대응두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벌어졌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개천절 광화문 집회 대응에 많은 국민들이 과잉대응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일반 시민들도 이동할 수 없도록 차벽이 설치되고 집회 참가 인원대비 과다한 경찰 인력이 동원된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집회 과정에 여러 말들이 있었고 걱정도 많이 했지만 일선 경찰들까지 모두 고생해서 그날 집회 이후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았다는 말이 나온다"며 경찰의 대응을 칭찬했다.

여야 의원들은 집회 관리에 대한 이런 양면적 평가에 대해 경찰이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한글날 집회에 고생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평가는 양면성이 있다"라고 언급했고, 양기대 민주당 의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시위의 자유도 보장하면서 시민들의 불편도 최소화하는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장 청장은 "집회·시위의 자유부분과 국민의 생명·건강을 지키는 감영법상 상황이 조화롭게 갈 수 있는지는 숙제라고 생각하고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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