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동맹''70년동맹'…잇따른 '한미동맹' 발언 논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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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동맹''70년동맹'…잇따른 '한미동맹' 발언 논란, 왜?
  • 시민의소리 디지탈뉴스팀
  • 승인 2020.10.1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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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혁 주미대사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주미대사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이날 주미대사 국정감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화상으로 진행되었다. 해외 공관과 화상연결 국감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2020.10.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한미동맹에 대한 성격 논란이 잇따라 일어나면서,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 아래 우리의 외교적 부담이 가중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14일 제기된다.

이수혁 주미 한국대사는 지난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주미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앞으로도 미국을 사랑할 수 있어야, 우리 국익이 돼야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라며 "사랑하지도 않는데 70년 전에 동맹을 맺었다고 해서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미국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했다.

이 대사는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자 입장문을 통해 "한미 양국 국익에 부합하기에 앞으로도 강력히 지속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취지"라고 해명했다.

한미동맹의 성격을 둔 논란은 지난달에도 있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9월 초 한 종교계 인사를 만나면서 "한미관계가 어느 시점에선 군사 동맹과 냉전 동맹을 탈피해 평화 동맹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당시 이 장관의 '냉전동맹' 발언은 그가 운동권 출신이라는 점과 함께 반미(反美)라는 구시대적 운동권 시각에 머무르고 있다는 일각의 비난을 받았었다.

이 대사의 이번 발언도 국익에 부합할 때 한미동맹의 의미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취지로 읽히지만, 한미동맹의 가치를 폄하하는 것으로도 해석된다는 지적이 제기돼며 논란이 일었다.

일각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주미대사의 이같은 발언으로 우리 측의 외교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미국이 '쿼드'(Quad·미국, 일본, 인도, 호주로 구성된 중국 견제를 위한 4개국 안보대화)에 대한 한국 참여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최근 "다른나라의 국익을 배제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발언도 이같은 부담감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강 장관은 지난달 26일 미국 '아시아 소사이어티' 주최 화상 대담에서 한국의 쿼드 참여 의향에 관한 질문에 이같이 답변, 미국의 쿼드 확대 구상을 사실상 반대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을 강조한 이후 미국에게 종전선언 협조 요청을 당부하면서 한미간 주요 이슈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주미대사의 이같은 발언으로 인해 자칫 불협화음이 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일부 감지된다.

한편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미 국무부가 이수혁 대사 발언에 대한 논평 요청에 "70년 역사의 한미동맹 그리고 역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한미동맹이 이룩한 모든 것이 매우 자랑스럽다"는 답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미 국무부는 "양국은 동맹이자 친구"라며 "공유하는 가치에 기반해 한미동맹이 국제사회 질서를 훼손하려는 자들을 비롯한 새로운 도전들에 맞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속해서 함께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미 국무부가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이지만, 이 대사의 발언이 논란이 된 직후 '양국의 동맹'을 강조해 우회적으로 불편함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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