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에 불리한 증인 0명…행정부 '호위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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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에 불리한 증인 0명…행정부 '호위 국감'
  • 시민의소리 디지탈뉴스팀
  • 승인 2020.10.09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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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국방위원장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방일보 제공) 2020.10.7/뉴스1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두 사람만이라도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6년 10월 6일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전국 광역시 교육청 국정감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관련) 증인과 참고인 신청에 한 명도 동의하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국감을 할 수 있느냐"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 지난 7일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

174석의 거대여당은 21대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요구하는 핵심 증인들을 모두 거부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여야가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진통을 겪는 것은 매년 국감 때마다 벌어지는 일이지만 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던 관례마저 깨졌다는 비판도 적지 않게 나온다.

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여야는 주요 상임위원회마다 정국 최대 이슈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병역 특혜 의혹과 북한의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난항을 겪고 있다.

통상 행정부를 방어해야 하는 여당 입장에선 어느 당이 정권을 잡든 민감한 증인이 국감장에 등장하지 못하도록 방어막을 쳐왔다.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이 여당이던 2016년 당시 국정감사에선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과 농민 백남기씨 사인 문제 등을 놓고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과 곳곳에서 충돌했다.

특히 당시 교육문화체육위원회 국감에서는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과 관련한 핵심인물인 최순실씨와 차은택 광고감독에 대한 증인 채택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다가 한때 파행 사태를 빚기도 했다.

당시 새누리당은 최씨와 차 감독은 물론 Δ안종범 당시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Δ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Δ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 야당이 신청한 증인 15명에 대해 모두 안건조정 절차를 신청하며 맞섰다.

그러나 이번 국감에선 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 수를 앞세워 논란이 다시 점화될 수 있는 증인들을 전혀 세우지 않기로 하면서 지나친 '철통 방어'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추 장관 아들 관련 의혹과 관련해선 추 장관 아들에게 복귀 전화를 한 당직사병 등을 포함해 단 한 명도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해당 당직사병뿐 아니라 북한에 의해 사살된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 등 사건 관련자들이 직접 국감장에 출석해 증언하겠다고 밝혔는데도 여당은 이를 거부했다. 해경이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야권은 여당에 불편한 증인을 채택하지 않는 건 국감 존재 의의 자체를 부정하고 이른바 '호위 국감'을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8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감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거부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국감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심지어 자진해서 출석하겠다는 출석 희망 증인에 대해서도 증인 채택을 막무가내로 거부한다. 국감이 아니라 국감을 방해하는 폭거이자 만행"이라고 말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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