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개미 달래고 공수처 속도내고…與, 정국 주도권 잡기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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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개미 달래고 공수처 속도내고…與, 정국 주도권 잡기 주력
  • 시민의소리 디지탈뉴스팀
  • 승인 2020.10.09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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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0.8/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경제부터 개혁 입법까지 정국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

민주당은 '대주주 3억원' 기준 강화 등 각종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에 즉각 반응해 정책조정에 나서는 동시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선 야당을 압박하면서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서다.

우선 민주당은 정부가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의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조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강력 제동을 걸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관석 민주당 의원은 9일 '대주주 3억원' 기준 강화와 관련해 "과거보다 연말 매도세가 커져 시장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정책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주식 양도소득세(22~33%, 지방세 포함)를 내야 하는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고, 이에 이른바 '동학개미'인 개인투자자들이 '현대판 연좌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와 청와대가 "과세 형평성"을 강조하면서 완강한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민주당은 당정 간 '불협화음'이란 부담을 감수하면서 민심을 앞세워 '재검토'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전날(8일)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만 상황 변화와 현장 수용성도 중요하다"며 "민주당은 정책 결정에서 동학개미라 일컫는 개인투자자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은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 조속한 시일 내에 당정협의를 통해 관련 정책을 결정하겠다. 그전까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며 "당과 정부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한 후에 최종 시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이야기미술관'에서 열린 '킹세종-더그레이트' 출판기념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주주 3억원' 기준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논란에 대해 "현재까지 이견이 노출된 것은 없다"고 말을 아꼈지만, 원내 지도부의 입장을 존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조정 가능성'에 무게를 실은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현대빌딩에서 열린 '더 좋은 세상으로' 세미나(마포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 비대위원장은 "당 내부나 외부에서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분들이 과연 저 사람들(국민의힘) 다시 집권 능력을 갖출 것이냐에 대해 굉장히 회의적인 시선을 가진 것을 잘 안다"고 했다. 마포포럼은 김무성 전 대표 등 전직 의원 4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2020.10.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각종 쟁점을 둘러싼 야권과 신경전 속에서도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와 핵심 입법과 관련해선 속도전을 통해 정기국회 내에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대표는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던 경제3법(공정거래법·상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에 맞서 국민의힘이 '노동법 개정' 카드를 들고 나오자 "부적절하다"며 선을 그었다.

한편으로는 경제3법 가운데 재계가 독소조항으로 꼽는 '3%룰(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 의결권 제한)'에 대한 조정 여지를 시사했다. 이와 관련, 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오는 15일쯤 주요 기업 측 관계자들과 만나 이견을 좁힌다.

재계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우려를 잠재우는 한편 정기국회 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두고 국민의힘을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민주당은 야당 몫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 '데드라인'을 오는 26일로 정하고, 야당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할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늦어도 11월 중에는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뜻이다.

당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야당이 조금이라도 시간을 끌겠다는 조짐이 보인다면 개정안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날 공수처 관련 법사위 연석회의를 열어 공개적으로 압박에 나섰다. 이 대표는 "(공수처 출범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겐 피할 수 없는 책임"이라며 "법의 운명이 법을 지키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좌우되는 비정상적 상황이 석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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