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권 특혜법' 여당서도 비판vs"5·18은 되고 전태일은 안되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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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권 특혜법' 여당서도 비판vs"5·18은 되고 전태일은 안되나"(종합)
  • 승인 2020.10.0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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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이우연 기자 = 4·19혁명과 5·18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 외에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당사자나 가족에게 교육·취업·의료 등 지원을 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특혜' 비판이 나왔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곧바로 해명에 나섰지만 여당 내에서도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공개적으로 나왔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우원식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20명은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률안은 민주화 기여도가 인정되는 민주화 운동 관련자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해 교육·취업·의료·요양 등 분야에서 국가 차원의 지원을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4·19혁명과 5·18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뿐만 아니라 그와 유사한 민주화 기여를 한 국민에게도 혜택을 주자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심의위) 심의에 따라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결정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법안에 따라 국가기관이나 사기업 취업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고, 중·고등학교 대학교 학비도 면제되는 등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우 의원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에 대해서만 법률을 제정해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로 예우하고 그 외 유사한 정도의 민주화 기여도가 인정되는 민주화 운동 관련자에 대해서는 예우를 하고 있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 운동권 인사들이 다수 포진한 진보 진영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심의위 결정에 따라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받으면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해 "민주화 운동이 직업이냐"며 "자식들의 대학 특혜 입학, 취업까지 보장받으려는 걸 보니 민주화 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이권 운동을 한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안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분들 중 사망, 행방불명, 상의자 중 그 장해 정도가 심각해 장해 판정을 받은 이들을 유공자로 대우하는 법률"이라며 "이 법안의 적용 대상은 총 829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안 적용 대상 중) 대표적인 인물은 전태일, 박종철, 이한열 등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위해 맞서 싸우다 희생당한 열사들"이라며 "박종철, 이한열 열사 등 사망자, 행방불명자는 다수가 혼인 전인 20대에 희생당했다. 입학, 취업 특혜를 받을 자녀도 없다"고 반박했다.

우 의원의 해명에도 여당 내에선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나 또한 민주화 운동 출신 의원이지만 과도한 지원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힘든 개정안"이라며 "국민은 법률이라는 것을 이용해 반칙과 특권, 불공정을 제도화하겠다는 '운동권 특권층'의 시도라고 판단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상과 숫자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다"라며 " 민주화운동 세력이 스스로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용했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86세대(80년대 학번, 60년대생)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386이 486, 586으로 명칭을 바꿔 가는 것은 생물학적 나이 듦의 표현이었지만 명칭의 변천과 함께 그들이 시대정신을, 초심을 잃어버리고 기득권화되지 않았냐고 국민들은 질문한다"며 "'공정'이란 단어를 붙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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