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동법 개정에 이낙연 "너무 가혹"…주호영 "대단히 실망"(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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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노동법 개정에 이낙연 "너무 가혹"…주호영 "대단히 실망"(종합2보)
  • 시민의소리 디지탈뉴스팀
  • 승인 2020.10.06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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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문화예술계 긴급현안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노동법 등 개정 제안에 대해 "야당이 거론하는 노동법 개정은 부적절하다"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수많은 노동자들께서 생존의 벼랑에 내몰리고 계신다. 노동의 안정성이 몹시 취약하다는 사실도 아프게 드러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런 시기에 해고를 쉽게 하고 임금을 유연하게 하자는 것은 노동자들께 너무도 가혹한 메시지"라며 "지금은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포용할 때"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열린 경제계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노동법 개정에 대한 질의를 받고서도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후 SNS를 통해 반대 입장을 거듭 강조하면서 김 위원장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못 박았다.

이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당 수해대책특위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입장 표명을 전해 듣고 "민주당은 자기들이 편한 것만 하려고 한다.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기업 환경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경영자 측이든 노동자 측이든 글로벌 기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하는데 어느 한쪽만 하고 한쪽을 안 하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할지 좀 더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수해대책특위 임명장 수여식 및 1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김종인 위원장은 전날(5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경제3법을 떠나 코로나 사태 이후 우리나라 경제·사회 전 분야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된다"며 "그러려면 노동법·노사관계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제안은 민주당이 기업 지배구조 개혁 등을 골자로 추진 중인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과 함께 노동법을 개정해 노동 유연성을 높이는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다. 노동 유연성을 제고하려면 임금·해고 기준이 명시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 여당이 역점 추진 중인 공정경제3법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 온 김 위원장이 재계의 오랜 요구사항이었던 노동법 등의 개정 필요성을 꺼내면서, 정기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공방이 예상된다.

여야 지도부가 날을 세우기 시작하면서 여야 간 신경전에도 빠르게 불이 붙는 모양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김 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었던 2016년 당시 발의했던 '상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그대로 발의했다. 국민의힘이 공정경제3법 개정에 협조할 것을 촉구하는 압박성 발의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김 위원장이 국민의힘 대표 역할을 맡고 있음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정경제 3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김 위원장은 상법 개정안을 4년 전 대표 발의한 당사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야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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