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일 맞추려고' 남양주 육교 무단철거한 건설사 임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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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일 맞추려고' 남양주 육교 무단철거한 건설사 임원 집유
  • 시민의소리 디지탈뉴스팀
  • 승인 2020.09.16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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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청사 전경 © 뉴스1

경기 남양주시에서 1008세대 규모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시와 협의 없이 육교를 무단철거해 물의를 빚은 건설업체 임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이인경)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이사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16일 오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남양주시에 있던 육교(1억8750만원 상당)를 무단철거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육교를 철거하려면 보행자 보행계획, 안전계획 등을 수립하고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아파트 입주일인 6월1일에 맞추려고 협의절차를 생략한 채 철거했다.

재판부는 "사전협의 없이 육교를 무단철거한 것은 법치주의에 위반하며 육교의 부재로 교통사고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주장대로 아파트 입주기일이 임박했고, 피해자측에서 요구한 추가 교통안전시설 설치비용으로 상당한 금액이 소요된다는 사정만으로 이 범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2016년 아파트 입주민들의 입주기일을 준수하려고 보상절차 없이 임야를 훼손한 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육교 철거 후 횡단보도 설치가 완료돼 철거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아파트 입주민들과 남양주시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육교 철거가 예정된 점, 육교 철거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철거를 위한 협의가 지연된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속됐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남양주시는 A씨를 고발한 뒤 보도자료를 낸 바 있으나, 선고하기 전날 A씨에 대한 선처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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