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합법 터준 대법…민주 "환영" 국민의힘 "주문맞춤형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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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합법 터준 대법…민주 "환영" 국민의힘 "주문맞춤형 재판"
  • 시민의소리 디지탈뉴스팀
  • 승인 2020.09.0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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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8.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디지털뉴스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이 위법하단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여당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힌 데 반해 야당은 '우려'를 표명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논평을 내고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해직 교원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이후 7여년 만에 내려진 결론"이라며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허 대변인은 이어 "(전교조는) 이제 합법노조로서 교원들의 처우개선과 교육환경 개선, 나아가 교육 개혁을 함께 이뤄가길 기대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관련법과 제도 정비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준영 미래통합당 대변인. 2020.6.1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반면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대법원의 판단은 법과 법관의 양심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며 "국민의 눈높이를 내세운 인민재판식 재판이나, 정권의 노선을 따르려는 주문맞춤형 재판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배 대변인은 이어 "전교조는 법의 원칙을 어기고 버틴 끝에 합법이란 타이틀을 얻었다"며 "앞으로는 버티면 이긴다는 어이없는 선례도 남겼다"고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앞으로 전교조를 비롯한 특권노조들은 정부와 법을 우습게 볼 것이고 정부의 어떤 제안이나 노력에도 불응할 것이 눈에 선하다"며 "국민의힘은 편향적인 역사교육과 학교의 정치화를 막기 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전교조 조합원 중에 해직 교원 9명이 포함됐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아니한다'는 교원노조법·노동조합법을 근거를 들었다. 이에 전교조 측은 '법내노조 지위를 박탈하기 전에 해직 교원 가입으로 전체 노조의 자주성 침해됐는지 우선 심사해야 한다'고 맞섰다.

대법원은 이날 노동조합법·시행령은 법외노조 통보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외노조 통보 제도'를 규정한 이 사건의 시행령 조항은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반해 무효라는 이유로 위법 판결을 내렸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를 하고 있다. 이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2013년 소송이 시작된 지 7년,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간 지 4년 만이다. (대법원 제공) 2020.9.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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