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장 전석 확보"…민주당 지도부 '강경론'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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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전석 확보"…민주당 지도부 '강경론' 이유는
  • 시민의소리 디지탈뉴스팀
  • 승인 2020.05.2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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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회동에 앞서 손을 잡은 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5.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디지털뉴스팀) 21대 국회 여야 원 구성 협상 중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압도적인 의석 수를 내세워 '18개 상임위원장 전석 확보'를 연일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대야 강공의 배경에는 핵심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와 상설특위인 예산결산특별위 위원장직을 차지하기 위한 '기선 제압' 전략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복수의 원내 지도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법사위·예결위원장직을 확보한다는 전제하에 통합당에 최대 7개 상임위원장직을 양보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하고 있다.

통합당에 양보할 상임위원장 몫으로는 국토교통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교육위 등이 거론된다. 예산 확보가 용이하고 사회적 이슈가 몰려 여야 의원 다수가 희망하는 '인기 상임위'들이다. 지난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과반을 넘는 177석을 확보한 집권여당으로서 법사위·예결위·기획재정위 등 핵심 상임위를 차지하는 대신, 그외 주요 상임위를 야당 몫으로 돌려 실리와 명분을 모두 챙기겠다는 전략이다.

내부 전략과 달리 민주당 지도부는 '상임위원장 전석 운영' 방침을 공식화한 상태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지난 28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당선인 워크숍에서 "절대 과반 정당인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전석을 갖고 책임있게 운영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맞는 것"이라며, 여야 원 구성 협상 테이블에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올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민주당 지도부의 강경 기조에는 지난 26일 김태년 민주당·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첫 공식 회동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주 원내대표가 법사위·예결위원장직을 놓고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단위 협상에서 공감대를 이룬 '법정기일(6월5일) 개원' 방침까지 불투명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특히 법정기일 개원에 실패할 경우 민주당이 힘을 싣는 '일하는 국회' 기조가 21대 국회 출발부터 흔들릴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협상 시작부터 밀려선 안 된다"는 우려가 지도부 내에 형성됐고, 상임위원장 전석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분출됐다고 한다.

민주당은 오는 6월2일까지 여야 협상에 실패할 경우 국회법에 기반한 '원칙'에 따른 원 구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6월2일은 법정기일 개원에 맞춰 본회의 소집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국회법을 따를 경우 각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표결로 선출되며, 과반 의석을 넘는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이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해 원내 지도부의 한 의원은 뉴스1에 "야당의 변화 없이는 (원칙 기반) 기조가 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통합당이 빨리 법사위·예결위원장직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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