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마지막 본회의 열었지만…'구하라법' 등 1만5000개 법안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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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마지막 본회의 열었지만…'구하라법' 등 1만5000개 법안 폐기
  • 시민의소리 디지탈뉴스팀
  • 승인 2020.05.2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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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피해자인 최승우씨(오른쪽)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이 가결되자 김무성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5.2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디지털뉴스팀) 20대 국회가 전날(20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과거사법과 n번방 방지법 등을 처리했지만, '최악의 국회'란 오명을 피하지 못했다. 법안 처리율은 역대 최저치인 36.9%다. 처리되지 못한 1만5000여건의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전날 여야는 오는 29일 회기가 끝나는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법률안 133건을 포함한 14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전날 본회의에서는 형제복지원 등 조사가 완료되지 못하거나 미진했던 과거사에 대한 조사를 재개하도록 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지 7년 만에 배·보상 문제를 제외하고 최종 처리됐다.

n번방 방지법 후속 법인과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법, 공인인증서 폐지법, 헌법불합치 관련법 등도 20대 국회 막차를 탔다.

다만, 법안 처리율은 36.9%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20대 국회에 접수된 법률안은 2만4139건으로 이 중 8904건이 통과됐다. 미처리 법안은 1만5020건에 달한다.

특히 부양의무를 제대로 못한 부모나 자식 등에 재산 상속을 막는 일명 '구하라법'도 폐기된다. 해당 법안은 국회 입법 청원에서 10만명이 넘는 국민의 동의를 얻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계속 심사' 결론이 나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제주4·3사건 특별법 개정안도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해당 법안은 4·3사건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배상 근거 내용을 담았다.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법안인 종부세법 개정안과 공직자 직무 과정에서 이해관계 개입을 방지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도 폐기된다.

또한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진 세무사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사상 초유의 동물 국회를 반성하기 위한 '일하는 국회법'도 21대 국회로 넘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공수처 후속법안들도 자동 폐기됐다. 이에 공수처 출범 시기도 지연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오는 7월 공수처 출범을 목표로 세운 상태다.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8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290인, 재석 161인, 찬성 154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 통과하고 있다. 2020.5.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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