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공수처장 하마평 솔솔…'중립·자격요건·청문회' 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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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공수처장 하마평 솔솔…'중립·자격요건·청문회' 넘어야
  • 시민의소리 디지탈뉴스팀
  • 승인 2020.05.0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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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디지털뉴스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예정일을 두달여 앞두고 초대 수장은 중립성과 자격 요건, 인사청문회라는 관문을 넘어야 한다.

9일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7월15일 공수처 출범을 위해선 국회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6월 중엔 처장 후보 2명을 결정해야 한다.

추천위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으로 구성된다. 7명 중 6명 이상 의결로 15년 이상 법조경력을 갖춘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할 수 있다.

추천위 구조상 후보 추천을 위해선 야당 동의가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초대 공수처장의 첫 번째 조건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꼽는다.

변협이 지난 7일 오전 11시 비공개로 연 사법평가위원회(위원장 강용현) 회의에서 지난달 10일까지 변호사들이 추천한 공수처장 후보들 평판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이 점은 주요 기준이 됐다. 이찬희 변협회장은 여기서 추려진 후보 명단을 내달 초 상임이사회에서 검토해 복수 후보를 최종 선정, 추천위에 올린다.

변협 관계자는 "(중립성은) 사법평가위뿐만 아니라 협회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이라며 "당적이 있거나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사람은 (후보로) 뽑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가) 정치적 독립성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여권에서도 정치적 성향이 분명한 인물을 추천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야당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카드를 던지겠느냐"고 덧붙였다.

이에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을 받았던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54·사법연수원 31기) 등은 추천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회의에선 '전문성'도 주요하게 고려됐고, '임기 3년에 정년 65세' 기준에 걸리는 인물을 걸러내는 작업도 이뤄졌다. 공수처법은 이와 함께 검사는 퇴직 3년안엔 처장이 될 수 없고, 퇴직 1년 안엔 차장이 될 수 없도록 한다.

후보로 거론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박영수 특별검사(68·10기)와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장(64·11기)은 나이,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57·20기)은 2018년 6월 검사직에서 물러나 퇴직후 기간제한에 걸린다. 다만 차장 임명은 가능하다.

공수처가 검찰을 견제하는 기구인 만큼 비(非)검찰 출신이 공수처장을 맡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한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58·16기)도 물망에 올랐으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고사 의사가 전해졌다.

이밖에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을 특별검사로 수사한 이광범 LKB 변호사(61·13기), 검찰 출신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62·16기) 등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하마평에 올라있다.

추천위원 중 인선 절차가 알려진 건 변협뿐이지만 변협 역시 관례상 최종 후보는 공개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정확한 후보군은 안갯속인 셈이다.

아울러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 등 개정안도 통과돼야 한다. 현 인사청문회법엔 공수처장 후보가 청문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공수처가 입법·사법·행정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아 정부조직법상 근거가 없어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과제다. 헌법재판소는 미래통합당이 지난 2월 이와 관련해 낸 헌법소원 사건을 3월 심판에 회부하고 본격 심리에 들어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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