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5천건 법안 자동폐기 위기…20대국회 끝까지 '국민 실망'
상태바
1만5천건 법안 자동폐기 위기…20대국회 끝까지 '국민 실망'
  • 시민의소리 디지탈뉴스팀
  • 승인 2020.05.09 08: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진 대한민국헌법개정안이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되자 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0.5.8/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디지털뉴스팀)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회기인 오는 15일까지 여야 신임 원내대표의 합의를 통해 본회의가 열릴지 주목된다.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1만5254건의 법안 중 미처리 법안은 20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된다.

20대 국회에 발의된 2만4078건 가운데 20대 국회 임기가 지나면 자동으로 폐기되는 계류 법안이 전체의 3분의 2에 달하게 된다. 본회의 없이 이대로 임시국회가 문을 닫으면 역대 최악의 '무능 국회'라는 오명을 씻을 수 없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11~12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통합당에 요구하고 있다. 4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 전 추가로 본회의를 개의해 잔여 민생법안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복안이다.

전날(8일) '국민발안개헌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의했지만 미래통합당이 불참해 의결정족수 미달에 따른 투표 불성립으로 개헌안은 폐기 수순이다. 잔여 법안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후속 법안도 포함돼 있어 주요 민생법안 처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다만 양당의 새 원내지도부가 역대 최악의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추가 본회의 개의에 극적으로 합의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만약 본회의가 열리지 않고 20대 국회가 마무리 되면 이번 국회 법안처리(반영) 실적은 36.6%(2만4078건 중 8824건 처리)에 그치게 된다. 이는 역대 최저인 19대 국회 법안처리율 41.7%(1만7822건 중 7429건 처리)보다 더욱 낮아진 수치다.

잔여 민생법안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법·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의료법개정안·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Δ코로나19 치료제 개발과 신속한 허가를 위한 공중보건 위기 대응법 Δ과거사정리법 Δn번방재발방지법 Δ공수처 설치 관련 후속 법안 등이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판결로 국회가 개정해야 하는 법률인 심야 옥외 집회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9건은 이미 개정 시한을 넘긴 상태다.

민주당에서는 전날 통합당의 '국민발안개헌안' 처리와 관련한 본회의 불참을 비판하며 추가 본회의 개최를 압박하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통합당 국회의원들이 책임을 다해서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좋겠다"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아직도 처리되지 않고 있는 여러가지 법안들 말끔하게 처리하고 21대 국회를 맞이했으면 더할 수 없이 감사하겠다"고 민생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도 당부했다.

강창일 의원도 전날 국회 본회의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에서 "국회가 탄핵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21대 국회가 20대 국회가 돼선 안 되고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정신 차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도 논평을 내고 "무엇보다 21대국회를 일하는 민생국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20대국회를 잘 마무리해야 한다. 남은 임시회의 마지막 민생법안 처리에 미래통합당의 초당적으로 협력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