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신분증'에 속아 담배 판매, 영업정지 안한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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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신분증'에 속아 담배 판매, 영업정지 안한다(종합)
  • 시민의소리 디지탈뉴스팀
  • 승인 2020.03.2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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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팀) 정부는 24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가짜 신분증에 속아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았을 경우 업주에게 영업정지 처벌을 부과하지 않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 총리 주재로 제15회 국무회의를 열고, 미세먼지법과 담배사업법 공포안 등 법률 공포안 64건, 대통령령안 51건, 일반안 6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담배사업법 개정안의 골자는 소매인이 위조하거나 도용한 신분증을 가져온 미성년자에게 속아 담배를 팔았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피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지금은 청소년 보호를 명목으로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할 경우 1년 이내 범위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고의가 아닌 판매에도 소매인에게 책임이 돌아갔다.

개정안은 또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담배제조업 허가나 담배수입판매업·담배도매업 등록 또는 소매인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2년이 지나지 않아도 재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소매인 지정이 취소된 경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허가·등록 또는 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초미세먼지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점을 고려, 환경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기존보다 강화된 저감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저감조치 핵심 내용은 Δ공공사업장 가동 단축 Δ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Δ석탄화력 가동중단 확대 및 상한제약(80%) Δ도로청소 강화(하루 2회 이상) Δ다량배출사업장 상시 점검 등이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대상으로는 차량 2부제도 시행한다.

환경부장관의 미세먼지 저감조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도지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도 개정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도 강화했다.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확산 등의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상의 부담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해 총괄청이 기간을 정해 고시한 경우 해당 기간 국유재산 사용료율을 1000분의 30 이상에서 1000분의 10 이상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개정됐다. 이는 수강생이 감염병 감염 등 사유로 격리조치될 때는 격리되는 날 전날까지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 일할 계산 후 반납하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한편 정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를 하루속히 이겨내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두기에 모든 국민이 동참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일부 종교시설 등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처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을 세 차례 연기한 끝에 다음 달 6일 개학을 목표로 코로나19 방역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개학을 더 연기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 코로나19 확산세를 잠재우기 위해서다.

정 총리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의 어려움도 언급면서 "위기극복의 관건은 속도다, 각 부처는 추가경정예산 등 32조원 규모의 대책과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신속히 추진해 현장에서 지원을 체감하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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