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임대' 세액공제·부가세 감면 확대…조특법개정안 기재위·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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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 세액공제·부가세 감면 확대…조특법개정안 기재위·법사위 통과
  • 시민의소리 디지탈뉴스팀
  • 승인 2020.03.1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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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가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규모 개인사업자 및 취약대상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기재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조특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우선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기간에 집중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적용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간으로 단축하되 감면 기준금액을 연매출 6600만원에서 8800만원(부가세 포함)으로 상향했다. 이 경우 7100억원 가량의 세금 감면 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한시적으로 상향, 2020년 올해 한시적으로 연매출 3000만원 기준을 48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추가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인 대구와 경북 봉화·청도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해 올해 한시적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최대 감면율의 2배 수준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이는 유흥주점 및 부동산임대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적용한다.

이밖에도 올해 3월에서 6월까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현행의 2배로 상향하고, 상가건물을 임대한 임대인이 올해 1월에서 6월까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기로 했다.

또한 자동차를 올해 3월에서 6월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감면하고, 내국인이 올해 지출한 접대비의 수입금액별 필요경비·손금산입 한도를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는 0.35%로,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는 0.25%로, 500억원 초과는 0.06%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국외 사업장을 폐쇄 또는 축소하면서 기존의 국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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