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소상공인 정책자금' 보증 처리 하루 7천건으로…보름 뒤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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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소상공인 정책자금' 보증 처리 하루 7천건으로…보름 뒤 정상화"
  • 시민의소리 디지탈뉴스팀
  • 승인 2020.03.1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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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소상공인의 자금 수요가 갑자기 폭증해 병목현상을 겪고 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업무가 보름 정도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신용보증재단 본점을 방문한 자리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책자금을 기다리시는 소상공인들께 죄송한 마음"이라며 "피해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자금이 신속히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현재 모두 힘든 상황인데 저희 중기부가 최선 노력하겠다"며 "궁극적으로는 보증·대출 자금(정책자금)은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을 지켜야된다. 이런 부분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박영선 장관은 이날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며 현재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처리할 수 있는 보증건수, 현장 정상화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박 장관은 "현재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하루 처리할 수 있는 보증건수가 2500여건"이라며 "오늘 내놓은 구상이 현실화될 경우, 하루에 7000여건 처리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까지 전체 지역신보에 들어온 보증 신청건수는 10만건에 달하지만, 전체 지역신보 인력은 1600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많은 자금 신청 몰려서 굉장히 병목현상 나타나고 있다"이라며 "처리 능력이 7000건 확대되더라도 이미 밀린 건수가 상당하기 때문에 현장이 정상화되려면 약 보름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오늘 중기부와 유관 기관들이 함께 모여 Δ시스템 개선 Δ절차 간소화 Δ지속적인 인력 보강 등 3가지 사항에 대해 의논했다"며 "이제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은행에만 가시면, 한 번에 일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신보를 총괄하고 있는 김병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회장은 "저희가 하루 500억~600억원의 보증을 처리하고 있는데 1000억원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2주 정도면 어느정도 풀릴 것을 기대한다. 최대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역설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역시 "14일 동안 밀린 것을 해소하면, 바로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한편, 중기부에 따르면 어제(12일)까지 접수된 정책자금 신청 건수 및 금액은 각각 13만2000건, 6조2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집행률은 신청 건수 대비 10.5%인 상황이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중 정책자금을 신청한 사람 10명 중 1명이 정책자금 수혜를 받았다는 의미다.

 

 

 

 

 


◇ 지역신보…"시스템 개선·절차 간소화·인력 보강통해 정상화할 것"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이날 Δ시스템 개선(신청·접수 업무의 민간은행 위탁 전면 확대) Δ절차 간소화(소액보증 신속심사 및 심사 간소화) Δ인력 보강(지역재단 보증인력 지속 확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지역신보와 시중은행은 함께 소상공인들이 정책자금 취급은행을 바로 방문해 보증과 대출을 일괄 실행이 가능한 체계로 확대 개편한다. 은행은 상담·서류접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지역신보는 보증심사 업무에 집중해 신속한 보증공급을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Δ지역신보 내 은행인력 배치 Δ은행내 보증창구 신설 Δ표준화된 업무매뉴얼 보급(3월16일 보급) 등으로 신속하게 보증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지역신보는 소액보증 신속심사 및 심사 간소화로 소상공인들이 제도 개선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전체 보증 10개 중 7개(66.5%)를 차지하고 있는 3000만원 이하 소액보증에 대해 최소요건만 심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6개 재단별 소액보증 신속심사(fast-track)팀 별도 신설 추진한다. 이 밖에도 심사기준·점검서류 요건 완화 등을 현장에 과감히 적용해 현장실사 간소화를 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재단은 계속 문제점으로 지적된 현장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력 재배치 및 신규인력 확충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신보 인력(1671명) 대부분 보증업무에 배치하고, 157명 추가채용 진행한다. 또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단기인력을 채용해 지역신보를 돕는다.

소진공은 정책자금 지원 대상 확인서를 온라인 발급을 확대한다. 사실상 소상공인들이 지역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정책자금을 신청하고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 운영으로 센터 내방자수 감소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소진공은 5일 이내 대출 가능한 직접대출 비중을 25%에서 30%로 확대한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중 일부 운영 중인 직접대출 비중(전체자금 대비 25%)을 확대해 신속하게 자금집행을 추진한다.

아울러 중기부는 감사원과 고용노동부 등 다른 부처와 협의를 통해 현장인력들이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의뢰해 현장 인력들이 '적극적 금융지원에 따른 과실에 대한 면책규정 명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고용부와는 지역신보 등의 주 52시간제 적용유예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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