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공약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 남양주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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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공약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 남양주서 적용
  • 시민의소리 디지탈뉴스팀
  • 승인 2020.03.13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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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공공택지개발사업인 남양주시 다산신도시에 적용된다.

이 제도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 되는 것을 막고, 이를 재원으로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에 재투자함으로써 도민을 위해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재명 지사와 조광한 남양주시장,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12일 도청 상황실에서 ‘개발이익 도민환원 촉진을 위한 다산신도시 지역상생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Δ공공개발사업 추진 및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 방안 Δ공공개발사업의 계획수립 Δ사업의 인·허가 및 준공 Δ협약기관 간 인계인수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력하게 된다.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도시공사는 다산신도시 개발사업 이익금 중 일부인 약 4330억원 상당을 교통문제와 생활환경 개선 등 지역 현안을 위해 재투자할 계획이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의 가장 중요한 정책 비전이 ‘억울한 곳이 없게,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통해서 공정한 경기도를 만드는 것인데 아직 남북 간, 동서 간 차이가 크다”며 “남양주는 최근에 급격한 성장을 이루고 있기는 하지만 기반시설도 매우 부족하고 도시의 자족기능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지역에서 생겨난 개발이익 상당 부분을 해당 지역에 투자한다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경기 동북부 발전에 협력해 큰 성과를 내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다산신도시는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핵심 신도시로 3만2000세대가 들어서는 데다 주변에 상당히 많은 기반시설이 몰릴 예정”이라며 “여러 사업들이 도민에게 실질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헌욱 도시공사 사장은 “경기 남북부 균형발전은 중요한 도정 가치이고 남양주시는 경기도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거점도시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에서 원하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돼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남양주 다산신도시는 도시공사에서 처음으로 단독 시행하는 대규모 지구개발사업이다.

남양주시 다산동 일원 474만9000㎡에 사업비 4조5324억원을 투입, 현재 공정률 92%, 분양률은 90.5%(총 634필지)로 연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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