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이 정권의 도덕성이 공정하고, 정의롭다 할 수 있겠는가 [시민의소리 발행인 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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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이 정권의 도덕성이 공정하고, 정의롭다 할 수 있겠는가 [시민의소리 발행인 김상철]
  • 발행인 김상철
  • 승인 2020.02.10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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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하늘이 가려지겠는가?
발행인 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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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소리=발행인 김상철]  탄핵(彈劾)의 사전적 의미는 "죄상을 들어서 책망함"이고, 심판(審判)은 "어떤 문제와 관련된 일이나 사람에 대하여 잘잘못을 가려 결정을 내리는 일"이다.

알고 있듯이 진보성향의 변호사 단체가 바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다(이하 민변) 

‘민변’은 1988년에 51명의 변호사로 출범한 단체로 그 이전에도 민권 변론은 면면이 이어져왔다.

권변호사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이병린 변호사에서 시작하여 이돈명, 한승헌, 조준희, 홍성우, 황인철 등이 암울하였던 유신시대의 시국사건변론을 하였으며, 80년대에는 조영래, 이상수, 박성민등이 2세대 인권변호사라 할 수 있다.
 
최근 ‘민변’ 소속 권경애 변호사의 글에서 "민주화 세력이 독재정권을 꿈꾸고 있다"라고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을 강하게 비판 하였다.

는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따르면 1992년도에 일어난 "초원 복집 회동"은 발톱의 때도 못된다고 하며, 감금과 테러가 없을 뿐 수사의 조작적 작태는 이승만 시대 정치경찰의 활약에 맞먹는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추미애 법무장관에 대하여도 "사태의 위중한 본질을 덮으려고 공소장을 비공개 한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러면서 "지난 해 말 혼자서 조용히 이 정권의 지지를 철회했다"며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는 이 겁 없는 정권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두려워 ‘신라젠’이나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사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법 위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알리고 힘닿는 데로 목소리를 내야겠다고 마음을 다 잡았다"라고 밝혔다.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를 외치던 세력들이 김기춘 공안검사의 파렴치함을 능가하고 있다.“ 라고 피력하며 "민주화세력은 독재정권을 꿈꾸고, 검찰은 반민주주의 자들에게 저항하는 듯한 이 현상에 대하여도 비판 하였다.

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하늘이 가려지겠는가?

도대체 이 정권의 도덕성이 공정하고, 정의롭다 할 수 있겠는가?

위에서 언급 한 것 이외에도 조국일가사건 유재수사건, 청주시외버스터미널 특혜 의혹사건 등등 손가락으로 셀 수 없을 만큼 권력형 집단비리사건이 곳곳에서 튀어 나오는 것에 대하여 이 정권은 어떻게 해명 할 것인가?

이런 가운데 민변소속의 권경애 변호사의 현 정권에 대한 비판은 참으로 양심을 쫓는 용기 있는 행동이라 하겠다.

로남불의 극치가 아닌가?

침묵하는 다수에게 경종을 울리는 신호탄으로 기대하며, 우리 모두 깊은 고뇌가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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