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은 왜 정치권 비판에도 미래한국당 출범을 강행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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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은 왜 정치권 비판에도 미래한국당 출범을 강행할까
  • 시민의소리
  • 승인 2020.02.0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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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미래한국당이 정치권의 비판 속에서 5일 4·15 총선을 향해 출범한다. 자유한국당은 준(準)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으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한국당의 자매정당인 미래한국당 창당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당, 왜 미래한국당 창당하나

지난해 연말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는 한국당의 강도 높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명분하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했다. 당시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을 강행하면 비례 전문정당을 만들어 대응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었다.

한국당의 이같은 반발은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이른바 군소정당의 비례 의석수는 늘어나는 반면, 한국당의 의석 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한국당은 일단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 등을 미래한국당으로 당적을 옮겨 미래한국당의 덩치를 키운다는 계획이다. 한국당은 자체적으로 비례대표를 내지 않고 자매정당인 미래한국당을 통해 준연형동비례대표제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정당법 위반 혐의로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고발하는 등 비판 공세를 쏟아내고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한국당이 미래한국당으로 얻는 의석수는?

이번에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현행 의석수(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를 유지하되 비례 47석 중에 '캡'을 씌운 30석에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나머지 의석 17석은 원래대로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나누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A정당이 총선에서 정당 득표율 20%, 지역구 당선자 10명을 배출했다면 A정당은 전체 의석 300석 중 20%인 60석에서, 지역구 당선자 10명을 뺀 50석에 연동률 50%를 적용한 25석을 30석의 한도 내에서 다른 정당과 비율을 조정해 가져간다. 나머지 17석에도 정당득표율 20%를 곱하고 다른 정당과 비율을 조정해 3석 또는 4석을 추가로 배정받게 된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당시 각 정당이 얻은 정당득표율(민주당 25.54%, 새누리당 33.5%, 국민의당 26.74%, 정의당 7.23%)을 보정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적용하면 더불어민주당은 115석,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 111석, 바른미래당(당시 국민의당) 52석, 정의당 11석을 차지할 것으로 추산된다. 실제 20대 총선에선 민주당 123석, 새누리당 122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을 얻었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의석을 계산하기 위해선 우선 지역구 의석수를 확인한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 각 정당이 얻은 '지역구' 의석수는 민주당 110석, 새누리당 105석, 국민의당 25석, 정의당 2석, 무소속 11석이었다.

다음은 전체 국회 의원정수 300석에서 정당 득표율이 3% 미만 정당의 지역구 의석이나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의석수(20대 총선 기준 289석)를 산출한다.

여기(289석)에 정당득표에서 3% 이상을 얻은 정당만을 대상으로 정당득표율을 보정한 값(민주당 27.46%, 새누리당 36.01%, 국민의당 28.75%, 정의당 7.78%)을 곱해 할당의석을 구한다. 이렇게 구해진 할당의석은 민주당 79.35석, 새누리당 104.06석, 국민의당 83.08석, 정의당 22.48석이다. 이에 따르면, 이미 지역구에서 각각 110석과 105석을 얻은 민주당과 한국당은 할당의석을 넘겨 캡을 씌워 배정받는 비례 30석 중에선 한 석도 얻지 못하게 된다.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이 할당의석에 모자른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은 50% 연동율을 적용하면 각각 29석과 10석이 부족한 것으로 계산된다. 연동형으로 배분되는 의석은 총 30석으로 캡을 씌워놨기 때문에, 30석에 맞춰 의석수를 다시 계산하면 바른미래당 22석, 정의당 8석을 가져간다.

이후 남은 17석을 기존 병립형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으로 나눠 민주당 5석, 한국당 6석, 바른미래 5석, 정의당 1석을 배분하면, 총 의석은 민주당은 115석, 한국당111석, 바른미래당 52석, 정의당 11석이 된다.

기존 총선 결과(민주당 123석, 한국당 122석, 바른미래 38석, 정의당 6석)와 비교하면, 민주당과 한국당은 손해를 보고, 바른미래당과·정의당은 의석수가 늘어난다.

특히 현 의석수(민주당 129석, 한국당 108석, 바른미래 20석, 정의당 6석)와 비교하면 바른미래당, 정의당은 의석수가 크게 늘어나는 반면 한국당은 소폭 증가에 그친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크게 줄어든다.

다만 위와 같은 계산은 현재의 지역구 의석을 그대로 가져가고, 기존 정당투표 역시 그대로 가거나 여론조사대로 간다는 것을 상정하고 이뤄진 계산이다. 신당 창당으로 지지율 조사가 안 된 새로운보수당이나 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칭) 등 소수정당이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가정하지 않고 계산됐다.

또한 국민들이 여론조사에서 정당을 지지하는 것과 달리 실제 선거에서 지역구·정당 투표에서 전략적 투표가 가능하다는 것 역시 배제한 내용이다.

 

 

 

 

 

 

 



◇한국당, 기호 2번이 목표…현역 의원 합류 여부는 난항

한국당은 자매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비례대표 투표 용지에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기호 2번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비례대표 투표 정당별 기호는 각 정당의 의석수에 따라 결정된다. 지역구 투표에서 기호 2번을 부여받는 한국당으로서는 유권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미래한국당 역시 기호 2번을 지켜야만 한다.

미래한국당이 투표용지에서 민주당(128석)의 뒤를 이어 2번으로 올라가려면 현재 제3당인 바른미래당(5일 기준 19석)보다는 많은 의석수를 확보해야 한다.

문제는 미래한국당에 참여할 현역 의원을 찾는 것이다. 한국당은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고, 불출마를 선언했거나 공천과정에서 컷오프 된 현역 의원을 미래한국당으로 당적을 옮기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김영우 의원 등 불출마를 선언한 일부 현역 의원은 미래한국당 행을 거절했다. 명예롭게 정치를 끝내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당적을 옮기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정당 기호는 3월 27일 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마감일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28일부터 당적을 옮겨도 이미 부여된 정당 기호는 변경되지 않는다.

이에 한국당은 3월 27일까지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과 일부 현역 의원이 미래한국당으로 당적을 옮겼다가 다음 날인 28일 탈당, 다시 한국당에 복당하는 안 등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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