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선, 정치지형 변화·선거법 연착륙…4·15 총선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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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선, 정치지형 변화·선거법 연착륙…4·15 총선 의미는?
  • 구리남양주 시민의소리
  • 승인 2020.01.25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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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앞으로 입법부에서 4년간 입법 활동을 할 300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국민의 선택에 따라 보수·진보 진영의 승패가 갈리고, 정부·여당은 임기 중반 성적표를 받게 된다. 특히 이번 총선 결과는 2022년 대선의 승패는 물론, 세대 교체 성패에 따른 정치 지형의 변화, 새롭게 도입된 선거법의 연착륙 여부 등을 가늠해볼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안정론' vs '정권심판론'…프레임 전쟁 승자는?

문재인 정부 집권 4년 차에 실시되는 이번 총선은 결과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지, 조기 레임덕이 가시화될지가 결정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면 문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 국정 동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특히 민주당이 150석 이상의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 등의 국정 과제를 마무리하는 것은 물론 부동산 개혁 등 참여정부 때 좌초했던 개혁 과제를 임기 말까지 밀고 나갈 추진력을 얻게 된다.

반면 민주당이 총선에서 패배할 경우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여당의 입법활동에 제동이 걸려 문재인 정부는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 동력의 힘을 급격하게 잃을 수 있다.

야당은 '정권 심판' 정서를 자극하고 있다. 야권이 승리할 경우 정부·여당에 대한 강력한 공세가 예상된다. 특히 이번 총선이 2022년 제20대 대선의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총선 승리를 기반으로 정권교체를 위한 밑그림도 본격적으로 그릴 것으로 보인다.

야권의 승리는 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이 추진하는 '보수통합'의 성패가 전제조건이 될 전망이다. 지난 20대 총선 이후 자유한국당·바른정당으로 분화됐던 보수 정당이 이번 총선을 앞두고 단일대오를 구성해 여당과의 1대 1 대결 구도를 만드는 것이 보수 야당의 최대 과제다.

반면 야권이 총선에서 패배할 경우 한동안 깊은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에 이은 3연패로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정권이 임기 반환점을 돌았을 때 '정권 심판' 성향이 강하지만, 야권이 희망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국민은 오히려 '국정안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이 '국정 안정론'과 '정권 심판론' 중 어떤 것에 공감할지가 관건이다.

◇물갈이·인재영입…여의도 정치 지형 바꿀까

여야 모두 이번 총선을 앞두고 대대적인 물갈이를 공언하고 있지만, 어느 정당이 물갈이와 인재영입에 성공할지, 물갈이·인재영입에 성공한 정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는 공식이 이번 총선에도 적용될지가 이번 총선의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세 차례의 국회의원 총선 기록을 보면 물갈이에 성공한 정당이 승리를 거뒀다.

민주당은 일찌감치 현역 의원 최종평가를 통해 하위 20%를 걸러내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 결과를 해당 의원들에게 개별 통보하기로 지난 21일 결정했다.

한국당도 현역 의원의 30%는 공천에서 배제(컷오프)하고 청년·정치 신인에게 최대 50% 경선 가산점을 부여해 전체 의원 108명 중 50% 이상을 물갈이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각 당이 대대적인 물갈이를 공언하고 있지만, 물갈이가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공천으로 연결될지는 미지수다.

이와 함께 여야가 '청년의 민심'을 얻기 위해 청년 인재 영입에 주력하고 있어 이번 인재영입, 공천을 통해 여의도의 정치 지형 자체가 바뀔 수 있을지 주목된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미래한국당의 파괴력은

이번 총선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치 실험'에 그치지 않고 21대 총선 이후에도 유지될지 주목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47석의 의석의 30석까지만 적용되며, 30석은 연동률 50%가 적용되고, 나머지 비례대표 의석 17석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단순 배분된다.

'4+1 협의체'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이번 총선부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지만, 자유한국당이 비례 전문 정당인 미래한국당 창당을 추진하면서 선거 전부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과 다른 야당은 한국당의 위성 정당 창당을 '꼼수'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미래한국당이 선전할 경우 "원내 제1당을 빼앗길 수도 있다"(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한국당과 미래한국당이 얻을 의석수는 20대 총선의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할 경우 약 130석 안팎, 최근 여론조사의 정당 지지율을 적용할 경우 120석 중반 가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한국당이 지역구 의석을 다수 확보해 과반 의석을 확보하게 될 경우에는 21대 국회에서도 선거법 개정 문제가 다시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안철수, 4·15 총선 다크호스 될 가능성은

지난 19일 1년 4개월 만에 귀국, 정치 복귀를 선언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역할과 행보도 이번 총선의 관전 포인트다.

안 전 대표는 귀국 직후 기자회견에서 4·15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실용적 중도 정치를 실현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했다.

안 전 대표는 자신이 창당을 주도한 바른미래당에 합류한 뒤 제3지대 연대 차원의 신당을 창당하거나 바른미래당 탈당 후 신당 창당 및 독자 총선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만큼 비례대표 의원 후보를 배출하는 데 주력한다면 적지 않은 파괴력을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반면 안 전 대표의 '신당'이 이번 총선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과거 안 전 대표가 돌풍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호남 지역 기반이 있어서였다. 지금은 호남지역 기반을 얻기 힘든 상황"이라며 "안 전 대표가 독자노선을 걷겠다고 하지만, 연대 없이 강한 세력을 구축하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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