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소식] 이은주 경기도의원 “조례가 주민에게 많은 영향 미치는 만큼 체계적으로 제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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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소식] 이은주 경기도의원 “조례가 주민에게 많은 영향 미치는 만큼 체계적으로 제정돼야”
  • 교육문화취재본부장 김재경
  • 승인 2024.05.21 08:55
  • 조회수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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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및 기초의회 조례제정 활성화와 절차개선을 위한 연구’ 착수보고회 개최
○ 체계적이고 올바른 조례 제정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연구 결과 기대
이은주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및 기초의회 조례제정 활성화와 절차개선을 위한 연구' 착수보고회 개최[사진제공:경기도의회]
이은주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및 기초의회 조례제정 활성화와 절차개선을 위한 연구' 착수보고회 개최[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16경기도의회 및 기초의회 조례제정 활성화와 절차개선을 위한 연구를 주제로 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했다.

본 연구는 지방의회 조례가 상위 법령을 위반한 사례가 있기에 이에 따른 민원 발생 및 행정력 소모를 줄이고자 시작됐다.

이날 열린 보고회에는 책임연구자인 임승빈 명지대학교 지방행정학과 교수가 참석, 과업 수행계획과 추진 방향 등을 보고했다.

임승빈 교수는 지방의회 조례가 법이 위임한 사항 등으로 운영돼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사례들이 있다법조문의 적용 오류와 착오를 교정하는 작업을 통해 시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연구 계획을 발표했다.

이은주 의원은 지방의회 조례가 주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체계적이고 올바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경기도를 비롯해 다른 기초의회에도 적합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연구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연구를 통해지방의회 최초로 도의회와 31개 시·군의회 간의 자치법규 기준 매뉴얼 확립에 도의회가 큰 역할을 기대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도의회·시군의회가 각종 정보교류 활성화 등에 마중물이 되리라 본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및 기초의회 조례제정 활성화와 절차개선을 위한 연구4개월 동안 진행되며, 중간보고회는 6월 중순에 개최될 예정이다.

 

* 교육문화취재본부장 김재경(구리남양주 시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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