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폐지운동본부’의 공식 출범식 열어...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특권, 특혜 척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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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폐지운동본부’의 공식 출범식 열어...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특권, 특혜 척결해야
  • 정지윤 시민기자
  • 승인 2023.04.17 19:47
  • 조회수 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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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폐지운동본부’의 공식 출범식 열어...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특권, 특혜 척결해야
'특권폐지운동본부’의 공식 출범식 열어...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특권, 특혜 척결해야

[시민의소리=정지윤 시민기자] 특권폐지운동본부는 16일 오후, 광화문동화면세점 앞에서 ‘국회의원의 특권과 특혜! 고위공직자의 전관범죄와 특권카르텔 척결하자! 는 방향으로 공식 출범식을 열었다.

이날 공식출범식은 각 종 문화행사와 더불어 개회선언과 출범선언문낭독, 활동방안발표, 대국민 호소문 낭독, 수건 퍼포먼스, 시민자유발언 순으로 진행했다.

출범식의 개회사에서는 전 동양대학교 총장 최성해 상임대표가, 대회사에서는 장기표대표가, 출범선언문은 박소영대표가 선언했다.

대회사에서 장기표대표는 국회의원, 고위공직자의 부패, 비리에 자신의 의견을 발표했고 3가지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첫째, 입소문동참 둘째, 손가락동참 셋째,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로 동참해 줄 것이다.

선언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나.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정치적 지도층의 구조적이고 관행적인 특권과 특혜는 조속히 폐기되어야 한다.희생과 헌신, 봉사의 가치를 추구하는 인물들로 정치 토양을 바꾸어야 한다

하나. 우리는 국회의원의 비정상적 특권, 특혜 폐지를 위하여 관련 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혁파해 나갈 것이며, 바로 잡힐 때까지 지속적으로 투쟁한다.

하나. 우리는 법조 ‘전관범죄' 카르텔을 분쇄, 척결하는데 앞장서고 그 제도적 문화적 변환 이뤄 사법정의가 온 나라에 퍼지도록 끝까지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고위공직자 집단의 상호 연계, ‘특권카르텔' 부패사슬 철폐와 연관 기관과 단체를 거쳐 도는 회전문 인사 관행의 과감한 척결을 위해 진력한다.

'특권폐지운동본부’의 공식 출범식 열어...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특권, 특혜 척결해야
'특권폐지운동본부’의 공식 출범식 열어...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특권, 특혜 척결해야

특권폐지운동본부의 활동 방안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첫째, 특권폐지를 위한 지회와 시위를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펼쳐나가면서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의 시도본부와 시군구 지부를 결성한다.

둘째, 특권폐지 천만인 서명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한다.

셋째, 국회의원과 법원장, 검사장, 장관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에게 특권폐지에 동참할 것인지 여부를 물어 그 결과를 언론에 공개한다.

넷째, 국회의사당을 완전 포위하는 인간띠 행상에 참여할 1000명의 국민을 모집하여 국회를 포위하고 특권폐지에 동의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국회 출입을 봉쇄한다.

다섯째, 고위공직자의 특권을 왜 폐지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특권을 폐지할 것인지 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시도 단위는 물론 시군구 단위로 개최한다.

여섯째, 국회의원들이나 고위공직자들이 특권을 행사하는 사례를 수집 조사하여 그에 따른 대응책을 강구한다.

일곱째, 고위공직자가 퇴임 후 법무법인이나 대기업에 취업하여 국가기밀을 누출하거나 인맥을 통한 로비를 하는 경우 국가기밀누설죄 또는 품위손상죄로 고발한다.

여덟째, 국회의원의 특권폐지와 고위공직자의 전관범죄 척결에 필요한 법제화를 추진한다;

아홉쨰, 2024년 4월 총선 때, 특권폐지에 동의하지 않는 후보는 지역별로 공개하여 국회의원이 될 수 없도록 한다.

또한, 전 국회의원 문병호의원, 현 국민의 힘 최승재의원도 나와 동참할 뜻을 언급했다.

 대국민 호소문낭독, 수건 퍼포먼스, 시민 자유발언을 끝으로 본 행사를 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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