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칼럼] 백경현 시장의 모험, 구리시 개방형 부시장 실현되나

“구리시는 도지사가 단행하는 부시장은 거부한다. 부시장을 직접 뽑겠다.”

도지사가 관행으로 임명하는 낙하산식 부단체장 즉 부시장 인사를 거부하고, 구리시는 자체적으로 인재를 영입(迎入)하겠다는 것이 민선 8기 백경현 시장의 입장이다.

이는 6·1지방선거에서 당선되고 당선인 신분부터 취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이 견해를 고수(固守)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부단체장은 법령에 따라 기초는 광역에서, 광역은 행정안전부(행안부)에서 각각 임명하는 것이 1995년 지자체 단체장 선거부터 지금까지 관례(慣例)로 남아 있다.

백경현 시장은 이 관행을 깨는 모험을 하고 있다. 부시장의 임명권은 관선(官選) 시장 때부터 내려온 관행과 악습으로 현대판 사심관(事審官) 제도와 다름없음을 강조했고, 변화와 혁신이라는 민선 8기 구리시정의 첫 출발은 부단체장 임명권을 경기도가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일갈(一喝)했다.

그동안의 진행을 살피면 지난 7월 22일 구리시는 ‘부시장 개방형 직위 지정에 관한 가능성 유무’를 행안부에 질의했고, 비슷한 시기에 경기도에 부시장을 받지 않겠노라 통보했다. 이에 행안부는 8월 22일 개방형 공모제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답변했으며, 경기도 역시 부시장 임명권은 도지사 고유의 권한이라고 통보했다.

이에 구리시는 3일간 내부 검토를 마치고 8월 25일 법제처에 ‘개방형 공모의 적법성’에 관해 유권해석(有權解釋)을 요청했다. 법제처가 구리시에 회신한 답변은 최종 결론까지 3개월 정도 소요(所要)된다고 밝혔다. 12월 25일 안팎이면 유권해석이 나오게 된다.

가부(可否)를 떠나 백 시장의 부시장 개방형 공모제는 구리시 정가(政家)는 물론 전국 지자체에서 초미(焦眉)의 관심을 불어 일으키고 있다.

참고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 강원도의 춘천과 속초는 강원도 내정자가 아닌 공무원 경력이 많은 인사를 자체 승진형식으로 발탁(拔擢)했으며, 경기도의 군포시도 2006년 개방형 부시장을 선발한 사례가 있다.

한편, 이 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행안부나 경기도에서 불가판정을 내렸음에도 강행하는 것은 ‘▲ 개방형은 원래 취지에서 어긋나 제 식구 챙기기로 보일 소지(素地)가 있다. ▲ 구리시장이 공모제 부시장과 결탁(結託)해서 구리시를 장악하려고 한다. ▲ 공무원으로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 있다. ▲ 중앙정부와 경기도로부터 예산상 페널티(벌칙)를 받을 수 있다.’ 등의 우려가 있다.

하지만 긍정적인 견해도 적지 않다. ‘▲ 현행 도지사와 지자체장의 인사교류는 의무가 아니라 권고이기에 충분히 고려해볼 만하다. ▲ 구리시만의 특성과 전성을 요구하는 인사를 임용한다면 순기능이 클 것이다. ▲ 지자체 본연(本然)의 취지에 맞는 행정을 펼칠 수 있다. ▲ 소위 낙하산식 부시장은 통산 1년 정도 머무르다 도장만 찍다가 다시 도(道)로 돌아가는 인사보다는 단체장과 발을 맞추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등의 긍정적인 면도 있다.

지난 6개월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구리시 개방형 부시장 제도의 성사여부(成事與否)가 이제 열흘 남짓 남았다.

법제처에서 백경현 구리시장의 모험에 손을 들어주면 지자체의 새로운 역사를 쓸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무모한 도전으로 6개월간 부시장 공백에 대해 질책의 화살이 날아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모험은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하고 후회하는 것이 더 아름다운 것이 만고의 진리다. 아무튼,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구리시의 부시장 공모제로 귀추(歸趨)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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