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디지털뉴스팀] 구리시의 내년(2023년) 살림살이는 올해(2022년)보다 1.81% 줄은 6,9 45억원으로 일반회계 5,968억원, 특별회계 977억원으로 편성했다.

내년 살림살이 총 규모가 소폭 감소한 이유는 기타 특별회계에서 2개 대규모 사업이 종료를 앞두고 있고, 일반회계는 사업비의 보편적 증가로 올해 본 예산보다 83억이 늘었다.

 

 

한편 구리시의회에서는 12월 8일 제319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모두 25개 사업, 사업비 46억 2755만 6천 원을 삭감했다. 삭감 내용을 살펴본다.

의회의 삭감 이유 중 2023년 어려운 경제전망에 따라 절감과 삭감이 7건, 타당성과 단가조정 등이 9건, 부시장 관련 4건, 기타가 5건이다. 또한, 전액 삭감이 11건이나 된다.

우선 우리나라 지자체 최초로 시도하고 있는 부시장 공모제가 법제처에서 판단을 기다리는 동안 공석인 부시장에 대해 2023년 인건비와 각종 수당 등 관련 예산의 50%인 9,854만원을 삭감했고, 임명 후 추경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경로당 등 복지예산 관련 예산 3억 5천 삭감

의회가 없애거나 줄인 예산안 중 눈에 띄는 것은 노인 복지 관련 예산이다.

민선 8기 주요 사업 중 하나인 구리시 노인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 예산 2,000만 원을 2023년 구리시의 불투명한 경제전망과 실효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전면 삭감했다.

구리시에는 123곳의 경로당이 있다. 시에서는 노후 된 물품 교체하거나 시대에 맞는 물품 구매비로 8,8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다. 그런데 의회는 시급성과 수요조사 후 지원을 검토하라고 전액을 삭감했다.

이어, 경로당 운영비 4억 6,080만원 중 1억 4,880만원을 삭감하고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했다는 의회는 부표를 붙였다.

또한, 행복한 시니어와 동행하기 4,872만원은 중복지원과 실효성에 대한 검토로 반려했다. 소상공인 토탈지원센터 설치비용 5천만원도 전액 삭감을 했다. 이렇게 노인과 소상공인 복지예산을 3억 5,552만원이나 줄였으며, 이는 전체 삭감액의 7.7%에 달한다.

 

 

-문화예술 예산은 신규 사업 2건 백지화

민선 8기 100대 공약 중에 문화예술 관련 사업은 15가지로 가늠한다. 그중 장자대로 군악대 축제와 구리 너와 나의 연가 제작 공모전은 세상에 선보이기도 전에 사장될 판이다.

군악대축제는 벚꽃개화기에 맞춰 국내외 알려진 군악대를 초청해 퍼레이드(행진)를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으나, 업무부서는 이를 파악하지 못한 채 시민의 날 행사 등에 연계하겠다는 애초 사업의 의미를 잘 못 설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의회는 구리시 이미지와 맞지 않는다는 것과 경제적 상황을 들어 2억원 예산안이 전면 백지화됐다.

구리 너와 나의 연가 제작 예산 3천만원을 사업의 실효성을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

 

 

- 구리소식지 37.5& 토평교 조명갤러리 97.5% 등 삭감

구리소식지는 매월 25일 표지포함 44면을 9만 부를 발행해 4×6배판으로 가구당 배달된다. 이는 민선 7기에 들어와 시행한 것이며, 이전에는 타블로이드로 발행했으며, 민선 8기에 들어와 현행이 아닌 국배판으로 발행할 예정으로 6억 2,852만 3백만원을 책정했으나 37.5%를 삭감한 3억 9,845만 8백만원으로 승인했다. 이유는 구리시의 어려운 경제전망에 따라 절감했다는 부연설명을 달았다.

또한, 구리시에서 관리하는 구리시 동쪽 관문인 토평교 아래 공간에 조명갤러리를 설치하겠노라 10억의 예산을 세웠다. 의회는 실시설계용역 수행 후 사업비를 반영하라고 2,500만원만 승인했다. 이는 기초용역비 정도다.

그리고 의회는 주민편익 시설에 해당하는 구리왕숙체육공원 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예산 1천만원과 세출예산 왕숙체육공원 주차 관제 시스템 설치 1억 5,000만원은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에 맞지 않고 예산 절감에도 실효성이 없으므로 설치 계획을 취소할 것을 주문했다.

 

 

한강변 자전거도로 쉼터 조성사업비 9억 7,500만 원은 자전거 이용자 의견수렴이 선행돼야 하고, 관련 기관 협의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많은 구리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전액을 삭감했다.

또한, 구리타워 전망대 XR(인공지능)망원경 설치 2억원 전액 삭감, 택시콜비지원금 3천만원에서 2천만원을 삭감, 현수막 지정 게시대 현대화(LED) 추진비 1억 5천만원 전액 삭감됐다. 

스마트 헬스케어존(건강관리존) 설치는 2억 2천만원에서 8천 8백만원 등은 어려운 경제 사정을 들어 삭감했으며, 인창고와 토평고 교사용 노트북 교체는 학교환경개선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7,201만 4백만원 전액을 삭감했다.

 

 

구리시 리틀축구단 차량임차 차량구매비 2억원은 현재 운행 중인 차량으로도 충분하다고  했고, 특별교통수단차량구매비 1억 4,400만원도 전액을 삭감했다.

25개 삭감 내용을 살펴보니 타당한 부분도 상당히 있다. 하지만 시장의 공약사항을 관련 부서에서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사업 설명이 제대로 피력되지 않았다는 것이 공약 제안에 참여했던 인사의 설명이다.

특히, 노인정 관련 예산과 구리소식지 예산삭감은 논란의 소지(素地)가 충분하다. 시는 2023년 예산안이 부분 삭감되었거나 백지화된 사업에 대해 되돌아봐야 한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구리시는 선심성이나 낭비성 그리고 관행적 편성이 없었는지, 지역 간 형평성은 고려되었는지를 다시 살펴야 한다.

또한, 의회는 딴지를 건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심도가 있게 검토했기를 바란다. 시의 살림살이는 시민과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