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에서 폭행시 징역 3년…승무원도 바디캠 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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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에서 폭행시 징역 3년…승무원도 바디캠 찬다
  • 노컷뉴스
  • 승인 2022.10.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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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철도범죄 10년 새 2배 증가에 국토부 '열차 내 안전강화 대책' 발표
처벌수위 징역 2년 이하에서 징역 3년 이하로 상향…합의해도 처벌
승무원 바디캠 착용…철도경찰에는 고무탄총 지급
승무원의 제기 가능 행위에 폭행 포함시켜 강제 격리 가능
승차권 앱 신고개선 사례. 국토교통부 제공
승차권 앱 신고개선 사례.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KTX 등 열차에서 폭행과 같은 폭력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데 대응하기 위해 처벌수위 상향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열차 내 폭행 처벌 최고 수위를 기존 2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하 징역으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열차 내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이번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지난 8월 KTX에서 아이가 떠든다는 이유로 20대 남성이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 사건과 같은 철도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초동대처나 처벌은 이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1년 1040건이던 철도범죄는 지난해 2136건으로 10년 새 2배 증가했고, 이 중 성폭력·폭력 범죄는 60%에 달했다.
 
정부는 우선 열차 내 폭행에 대한 처벌형량을 기존 형법의 2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하 징역으로 높이도록 철도안전법 개정에 나선다.
 
또 합의 시 처벌이 불가했던 것도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이 내려지도록 개정할 방침이다.
 
항공기내 폭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합의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한 항공보안법의 내용을 적극 반영했다.
 
범죄예방과 범죄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승무원에게도 경찰 등이 착용하는 바디캠(Body Cam) 등 전용 녹화장비를 오는 11월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철도안전법상 금지행위에 대해 녹음·녹화가 가능함에도 그간 전용장비가 없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돼 왔는데, 이번 지급을 통해 발생범죄에 대한 실시간 증거수집, CCTV가 없는 장소에서의 범인추적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난달말 기준 35%에 불과한 열차 내 CCTV 설치율을 개선하기 위해 고속열차와 전동차는 올해까지, 일반열차는 내년 상반기까지 객차 내 CCTV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범인 추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철도경찰 요청 시 방범용이 아닌 시설운영용 CCTV 영상도 공유할 방침이다.
 
최근 3년간 21건이 발생한 흉기범죄 등 열차 내 강력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철도경찰에게 기존 테이저건과 가스분사기 외에 고무탄총도 시범운영을 거친 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승무원을 통한 초동대처 강화에도 나선다.
 
현재 출입금지장소 출입, 철도차량장치 조작,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 음주·약물 복용 위해 등에만 가능한 승무원 제지 가능 열차 내 금지행위에 폭행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 경우 폭행,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가 일어나면 해당자를 승무원이 직접 제지하고, 유사시 정차역에서 열차 밖으로 하차시킬 수 있게 되며, 임의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도 가능해진다.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승차권 앱(코레일톡, SRT-수서고속철도) 내 신고 기능을 기존보다 활용하기 쉽도록 승차권 확인란에 배치,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철도종사자의 신고 일원화를 위해 신고창구는 철도경찰로 일원화하며, 철도경찰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인력을 확충, 열차 승무율을 현재 7%에서 30%로 높일 계획이다.
 
국토부 정채교 철도안전정책관은 "이번 대책은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열차 내 질서유지 및 범죄대응체계 구축에 중점을 뒀다"며 "대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승무원, 철도경찰관 등 현장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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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

<노컷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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