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내년 적자 전환 후 2028년 적립급 동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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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내년 적자 전환 후 2028년 적립급 동난다
  • 노컷뉴스
  • 승인 2022.10.1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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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 수지, 1조 4천억 적자 기록할 것으로 보여
건보료 계속 오른다…직장인 건보료율 내년 처음 7%대
류영주 기자
류영주 기자

국민건강보험이 내년을 기해 적자로 전환하고 6년 뒤인 2028년엔 적립금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됐다.

16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건강보험 수지가 1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건강보험 수지 적자는 2024년 2조6000억원, 2025년 2조9000억원, 2026년 5조원, 2027년 6조8000억원, 2028년 8조9000억원으로 점차 커질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건강보험 수지는 2018년 -2000억원, 2019년 -2조8000억원, 2020년 -4000억원을 기록하다가 지난해 2조8000억원, 올해 1조원의 '반짝' 흑자를 낸 후 다시 적자 규모를 키우게 된다.

정부 내부에선 이 같은 수지 악화의 원인으로 급격하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꼽고 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매년 3조~4조원대 흑자를 내던 건강보험 수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시작된 2017년부터 급속히 악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급격한 고령화 역시 수지 악화 요인으로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보험금을 타가는 노인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적자가 지속되면서 지난해 말 기준 20조2400억원인 건강보험 적립금이 2028년 -6조4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6년 뒤면 적립금이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이 같은 건강보험 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내년 처음으로 7%대로 올라서는 직장인 건강보험료율이 매년 상승, 이르면 2027년에는 법정 상한선인 8%대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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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초롱 기자 pc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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