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은 2년10개월만에, 美는 4개월만에…尹 '정상외교 '재시동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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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은 2년10개월만에, 美는 4개월만에…尹 '정상외교 '재시동 쟁점은?
  • 노컷뉴스
  • 승인 2022.09.17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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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부터 5박 7일 간 두 번째 해외순방에 나섭니다. 이번 순방에서는 한일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이 확정되면서 관심이 쏠립니다. 한일정상회담은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과거사 문제 논의보다는 관계 회복을 위한 덕담과 미래지향적 발전 메시지 등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한미정상회담은 최근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 투자 우선' 관련 법들에 따른 우리 기업의 피해를 막는 문제가 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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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5박 7일간의 해외 순방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그리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각각 만났다. 우리나라 정상이 일본 총리와 만나는 것은 2년 10개월 만이고, 바이든 대통령과는 4개월 만에 다시 얼굴을 맞댄다.

한일관계 개선 기대감…민감한 주제는 다루지 않을 듯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양자회담은 미국 뉴욕에서 20일이나 21일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유엔총회 기간 중에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그동안 악화일로를 걸었던 한일관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그동안 한일관계 개선의 의지를 여러 차례 피력한 데다, 기시다 총리도 지난 7월 참의원 선거에서 대승을 거두면서 정치적 부담을 덜어낸 상황이다.

핵심 쟁점은 역시 과거사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등과 관련해 우리나라 피해자 측의 반발을 사지 않으면서도 양국이 합의할 수 있는 접점을 찾는 것이 과제다.

하지만 당장 법원 판결에 따라 압류된 일본 기업 국내 자산에 대한 현금화 조치 등은 해법이 쉽지 않은데다 양국의 국내 여론도 부담이 되고 있다.

때문에 이번 한일정상 회담에는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논의보다는 양국의 발전과 관계 회복에 초점을 맞춘 대화 정도가 오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대통령실은 회담 시간을 30분 안팎으로 보고 있다. 모두 발언과 통역 시간 등을 고려하면, 실제 두 정상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은 제한적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1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상 간 만나서 어떤 얘기를 나눌지를 정하지를 않았다"며 "강제징용 문제 등 현안들은 한국이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고 일본과도 내밀하게 의견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양국 정상이 만나서 '이 문제가 어떻게 되어 가느냐'고 물어볼 필요없이 다 체크하는 상태"라고 전했다.

'경제' 앞에 '우방' 없다…'전기차, 반도체' 줄다리기, 통화스와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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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우방국인 미국과도 정상회담을 갖지만, 이번에는 상당한 긴장감이 감돌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내 투자를 늘리기 위한 조치들을 강화해 나가면서 우리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될 위험에 처했기 때문이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와 반도체·과학법(the CHIPS and Science Act)이다.

IRA는 미국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는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최대 약 1천만원(7500달러) 지원하도록 했다. 현대차그룹은 우리나라에서 전기차를 생산하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반도체·과학법에는 미국의 세액공제 지원을 받은 기업은 중국 내에 반도체 공장을 새로 짓거나 설비 투자를 확대할 경우, 보조금을 회수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가지고 있어, 미국 정부에서 받은 보조금을 돌려줘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어떻게든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찾고 있고, 한미 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제기할 전망이다.

하지만 미국도 선거를 앞두고 있는터라 IRA와 반도체·과학법 이슈를 두고 이견을 좁히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통화스와프 혹은 통화스와프에 준하는 조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통화 스와프란 외환 위기 등 비상시 자국 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사전에 정해진 환율로 상대국 통화를 빌려오는 중앙은행 간 계약이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처음으로 한미 통화스와프가 체결된 바 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미정상회담에서 통화스와프가 논의되거나 체결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외환시장과 관련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두 정상 간 말씀을 나눴고 재무장관 간 회담도 있었다"며 "(한미 정상의) 공통 관심사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어떤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통화스와프가 정식 의제로 채택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최 수석은 '양국 중앙은행 간 통화스와프 협의가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저는 (통화스와프에 대해선) 언급하진 않았다"면서도 "양국 정상이 지난 정상회담에서 외환시장과 관련해 긴밀 협의하기로 했다는 면에서 (정상 간) 추가로 논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스와프에는 여러 조건들이 있어 현 시점에서 통화스와프를 논의한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이에 준하는 외환시장 협력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이 외환시장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시장 안정에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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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구연 기자 kimgu88@cbs.co.kr

<노컷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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