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왜 반격카드로 '김건희 특검' 내세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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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왜 반격카드로 '김건희 특검' 내세웠나?
  • 노컷뉴스
  • 승인 2022.09.15 05:05
  • 조회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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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드디어 사법리스크 입 뗀 李 "정적 제거 말라"
민주당 일사불란 김건희 특검 추진에 '올 인'
당 안팎서 "특검 비현실적"…여론전 목적
당 통합 효과도…비명계, 정치탄압대책위 합류
김건희 여사. 황진환 기자
김건희 여사. 황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기소 전까지만 해도 소극적이던 '김건희 특검' 추진에 전력을 다하는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별검사(특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관측에도 여론전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응하고 정국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의도라는 게 당 안팎의 관측이다.

"정적 제거에 힘쓰지 말라"…'김건희 특검' 일사분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이 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정쟁 또는 야당 탄압, 정적 제거에 너무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 말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더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자신을 둘러싼 검·경 수사에 대해 공개 회의 발언을 통해 규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의도적으로 '사법리스크'와 거리를 둬왔지만, 최근 경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등 수사 압박이 거세지자 대응 수위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반격카드'로 김 여사 특검를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그는 13일 원내대표단 비공개 만찬 자리에서도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좌고우면하기보다 국민이 원하는 정치에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부응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맞추듯 민주당은 일사분란하게 김 여사를 겨냥한 공세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진상규명단)'은 최고위 회의 직후 첫 회의를 열고 김 여사에 대한 규탄 발언을 쏟아냈다. 여러 상임위 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진상규명단은 대통령실 관련 김 여사 의혹을 통합적으로 집중 규명하기 위해 꾸려진 기구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지금 계속되고 있는 이런 사고들이 김건희 여사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다"며 "'움직이면 다 사고'라는 말까지도 나올 정도다. 여러 진상 규명을 면밀히 해나갈 것"이라고 수위를 끌어올렸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민생경제에 주름이 깊어지는데 윤석열 정권은 대책은 고사하고 온갖 대통령실 의혹으로 절망을 안겨주고 있다"며 "대통령실 관련 국민 의혹을 발본색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특검 실효성 낮지만 여론전 통해 사법리스크 방어


민주당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던 특별감찰관, 국정조사 등을 대신해 특검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실현 가능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당 내에서도 나온다. 당초 민주당은 위험부담 때문에 특검 추진에 소극적인 태도이기도 했다. 정권 초기부터 무리하게 특검을 추진하다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우선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로 넘어가려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이어서 통과가 난망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패스트트랙 처리 방법이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캐스팅보터'인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협조가 필요하다. 그러나 조 의원이 특검법 반대 의견을 명확히 밝히면서 이마저도 어렵게 됐다.

설사 어렵게 법사위와 본회의 문턱을 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특검 시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거부권 행사로 특검법이 국회로 되돌아오면 본회의 참석인원 2/3(재원인원 기준 200명)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국민의힘에서 대규모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 한 통과가 어렵다.

민주당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법사위 통과는 어렵고 패스트트랙은 조 의원이 특검법에 부정적이기 때문에 협조를 받을 수 없다"며 "현실적이지 않다"고 일축했다. 이어 "이 대표에 대한 서슬 퍼런 사정 칼날에 비해 김 여사와 윤 대통령에 대한 칼날은 너무 무디고 형평에 맞지 않아 이를 묵과할 수 없다는 여론도 상당히 많은 것 같다"며 "국민적 여론을 민주당으로서는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재명 보다 김건희 관심도 더 높아져, '여사 때리기' 성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도부는 김 여사를 겨냥해 특검을 추진하는 게 최선이라고 계산하고 있다. 원내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에 대한 수사 압박이 상당히 거센 데다, 지금 밀리면 다음 총선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위기의식이 강해 그 무게에 맞게 초강수를 둬야 한다는 판단이 있다"며 "윤 대통령과 대치구도를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상황판단이 작용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결국 실제 특검에 착수하기보다는 이를 매게 삼아 여론에 불을 붙이겠다는 의도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보인다. 여론전으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고 향후 정국 운영에서 샅바를 잡겠다는 것이다.


다만 윤 대통령의 경우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대선 과정 때부터 각종 의혹이 제기돼 일종의 '약한고리'로 지목된 김 여사를 집중 공격하겠다는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민주당의 이같은 전략은 일정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례로 네이버 데이터랩에 따르면 지난 추석연휴 기간(9~11일) 검색어 '김건희'의 평균 검색량은 73.3으로 '이재명(38.3)'의 두 배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 여사 검색량은 지난 한 달(8월 10일~9월 10일) 평균인 44.2에 비해 크게 증가했지만, 이 대표는 지난 한 달 검색량(43.8) 대비 추석연휴 사이 검색량이 줄었다.

추석 연휴 직전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하며 이목이 쏠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김 여사에 대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아진 셈이다. 최근 들어 김 여사에 대한 공세에 집중하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모아진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민주당의 전략이 어느 정도 먹혀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와 윤 대통령 부부를 첨예한 대립구도로 부각할 경우 당 내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부수 효과도 있다. '전쟁 상황'에서는 당 내 비이재명계(비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해 문제 삼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상임고문직에 그동안 이 대표와 대립각을 세웠던 비명계 설훈·전해철·송갑석 의원이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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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seokho7@cbs.co.kr

<노컷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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