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기 막는다…외국인 주택 보유현황 내년부터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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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기 막는다…외국인 주택 보유현황 내년부터 공개
  • 노컷뉴스
  • 승인 2022.09.1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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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외국인주택보유조사 첫 추진…내년 1분기 결과 발표 예정
황진환 기자
황진환 기자

그동안 공백으로 남았던 외국인들의 국내 주택 보유 현황이 내년 1분기에 처음으로 드러난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주요 사업별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주택 및 주거동향조사' 관련 예산 178억원 가운데 3억원이 '외국인주택보유조사' 예산으로 배정됐다.

이처럼 정부가 외국인주택보유조사 예산을 편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예산 요구 이유로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 용도별, 유형별 (외국인의 주택) 보유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및 데이터 구축을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연구용역을 연내 마무리하고, 외국인 주택 거래 관련 통계를 시범 생산한 뒤 검증을 거쳐 내년 1분기 국가승인통계로 공표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는 외국인의 토지 보유·거래 관련 통계를 6개월 주기로 생산하고 있지만, 주택 관련 통계는 생산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주택 관련 통계를 생산해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집값이 급등하자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내국인은 주택담보대출 제한과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중과 등 각종 부동산 규제의 적용을 받지만, 외국인은 이런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며 '역차별 논란'이 일기도 했다.

실제로 국토부가 지난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 기획조사를 예고하면서,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외국인의 주택 거래(분양권 포함) 2만 28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만 145건이 투기성 거래로 의심돼 조사 대상으로 올렸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외국인 주택 보유 통계 생산을 통해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기존 통계와 연계해 부동산 정책에 적절히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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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te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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