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주택공급대책 내일 발표, 재건축 규제 완화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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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주택공급대책 내일 발표, 재건축 규제 완화 관심
  • 노컷뉴스
  • 승인 2022.08.15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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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 면제 기준 1억 수준으로 상향 유력…재건축 첫 단계 '안전진단' 완화도 예상
박종민 기자
박종민 기자

폭우 사태로 한 차례 발표가 연기됐던 윤석열 정부 첫 주택 공급 방안이 16일 공개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연 뒤 이른바 '250만+α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250만+α'라는 표현이 과시하듯 대규모 공급 물량에 우선 눈길이 쏠리지만, 더욱 큰 관심은 공급 방식이다.

윤석열 정부가 경제 정책 기조로 '민간 중심'을 천명한 만큼 주택 공급에서도 공공보다는 민간 주도가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 주택 공급 관련 규제의 대폭적인 완화가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와 관련해 특히 주목되는 게 '재초환' 즉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다.

재초환은 재건축 사업 전후 주택 가격 등을 평가해 조합원 1인당 3천만 원을 넘는 개발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그의 최대 50%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일각에서는 "환수 면제 이익 기준은 3천만 원으로 낮은 반면, 환수율은 최대 50%로 지나치게 높다"며 재초환을 민간 재건축 사업의 최대 걸림돌로 지목해 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지난달 19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적정선을 찾아 8월 주택 공급 대책에 포함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재초환 개편 방침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개편 방향으로는 현행 3천만 원 이하인 개발 이익 환수 면제 기준을 1억 원 이하 수준으로 대폭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또, 3천만 원부터 1억 1천만 원까지 이익 규모에 따라 10~50%까지 차등 적용되는 환수율을 낮추는 방안 등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초환 규제 완화와 더불어 재건축 사업 첫 단계인 안전진단 규제 완화도 이번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안전진단 통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구조안전성 비율을 기존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환경 비율은 15%에서 30%로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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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heejj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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