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총 59만여명
상태바
경찰,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총 59만여명
  • 노컷뉴스
  • 승인 2022.08.12 11:10
  • 조회수 18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벌점 보유자, 면허 정지·취소 절차 진행자 등
감면 적용기간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황진환 기자
황진환 기자

경찰이 벌점 보유자, 면허 정지·취소 절차 진행자 등 총 59만여 명에 대해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특별감면 대상은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절차 진행자, 운전면허시험 결격 기간 중인 자로 총 59만2037명이 해당한다.

감면 적용기간은 올해 신년 특별감면 기간(2020년 11월1일부터 지난해 10월31까지) 이후인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다.

먼저 적용기간 내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을 받은 51만7739명은 부과된 벌점이 삭제된다. 정지‧취소처분을 받지 않은 자는 벌점만 삭제돼 지금처럼 계속 운전이 가능하며, 적용기간 이전‧이후 벌점과 합산해 행정처분 중인 자는 사안에 따라 정지일수 단축 등이 있을 수 있다.

적용기간 내 행위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집행 중이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3437명은 남아 있는 정지 기간의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돼 오는 15일부터 바로 운전할 수 있다. 평일 일과 중 해당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면 본인의 면허증을 반환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73명도 절차가 중단돼 15일부터 즉시 운전이 가능하며, 정지처분과 마찬가지로 평일 일과 중 해당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면허증을 반환받을 수 있다.
 
또 운전면허시험 결격 기간 중에 있는 7만788명은 결격 기간이 해제됨에 따라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후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한편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피해의 심각성 및 예방 차원에서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밖에도 △교통사고 후 도주(인명피해) △자동차 이용범죄 및 차량 강·절도 △단속경찰 폭행 △허위·부정면허 취득 △난폭·보복 운전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초과속 운전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와 시행일(15일) 기준으로 과거 3년 이내에 감면을 받았던 전력자들도 대상에서 제외한다.
 
특별감면 대상자 확인은 이날 정부 발표 이후부터 경찰청 '교통 민원24'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감면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며 "단 운전면허 정지·취소 절차가 중단돼 운전이 가능해진 경우라도 15일 0시 이전에 운전하는 경우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노컷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Tag
#중앙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