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학 등록금 오르나…장상윤 차관 "정부 내 공감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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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학 등록금 오르나…장상윤 차관 "정부 내 공감대 형성"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2.06.23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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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022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 '교육부와의 대화'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교육부 제공) © 뉴스1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대학 총장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등록금 관련 규제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장 차관은 23일 오후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하계 대학총장세미나 '교육부와의 대화'에 참석해 "등록금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데는 정부 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돼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 차관은 "다만 두 가지 정도가 고민이다. 물가 상승기에서의 등록금 규제 완화 타이밍, 학생·학부모 부담 경감 방안 등을 어떻게 풀어갈지 재정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등록금 규제 완화 조치 계획에 대해 "1~2년 끌 생각은 아니다"라며 조만간 결론을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 인상률 법정 상한선은 최근 3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로 정해진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등록금 동결·인하 대학에만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지원하면서 사실상 등록금 인상을 규제해왔다. 이에 14년간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대학들은 지속적으로 해당 규정 완화를 요구해왔다.

이날 교육부와의 대화 자리에서 총장들은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물었다.

국정과제를 통해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 더 큰 대학자율로 역동적 혁신허브 구축, 이제는 지방대학시대 등 고등교육 정책을 밝히긴 했지만, 구체화된 정책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김헌영 강원대 총장은 고등교육 재정지원과 관련 "윤석열 정부에서 고등교육 과제를 말하긴 했으나 구체적인 재정 계획이 없는 것 같다"며 "당장 내년부터 (시행하는) 고등교육 재정지원 계획이 있다면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장 차관은 "교육부에서는 단년도 예산 과정을 통해 경제상황을 봐가며 미세조정하기보다는 안정적인 재원 틀을 가지고 지원하는 게 장기적 과제를 수행하는 데 더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특별법, 특별회계, 안정적 재목 확보 등 모든 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총장들은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등 대학평가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도 물었다.

장 차관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선 재정지원 후 성과관리"라며 "대학에 획일화된 지표를 들이대기보다는 스스로 제시한 성과 목표를 두고 그에 따라 사업성과와 연계해 성과관리를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계대학에 대해서는 "지금은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탈락시키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구조로 해왔는데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본다"며 "규제특례를 통해 다양한 구제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른바 대학 '4대 요건'(교지·교사·교원·수익용 기본재산) 규제 개선안에 대한 질문에는 전면 개정안을 마련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차관은 "4대 요건은 대학 팽창기에 만들어진 규제 틀이란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전면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 연구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대학관계자, 산업계 관계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대학규제개선위원회'를 꾸리겠다는 입장이다. 장 차관은 "고등교육법에 규제개선위원회를 법정위원회로 만들 생각"이라며 "법개정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7월부터 위원회를 만들어 활동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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